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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무더기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시공사가 보수에 불성실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C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299세대 오피스텔 36실 등 총 335세대로 구성됐으며 2020년 10월 특별공급분부터 청약을 받기 시작했다. 입주 예정일은 이번 달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한 달 전인 2월 24일과 25일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만 8천 건의 하자가 나왔다. 사전점검엔 입주 예정 세대 중 85%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대로라면 한 세대 당 평균 40건의 하자가 나온 셈"이라고 털어 놓았다. 입주예정자를 더욱 화나게 한 건 D 건설의 대응이었다. A 씨는 "하자가 속출해 속상하지만, 중대하자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3월 20일로 시한을 주고 90% 수준까지는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시공사에 당부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도 보수는 6~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건 오늘(28일) 기준 입주 예정일이 3일 앞으로 임박했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건축허가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대출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다. A 씨는 "중도금 상환을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예정자들은 대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격앙해 했다.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단지엔 작업자들이 분주히 오가며 보수 작업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적어도 29일까지는 허가 필증을 받을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하자는 자재파손에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대체 자재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입주를 시작해도 전담 직원을 두고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입주예정 세대에 대해 우선 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 통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시공사가 ⓵ 중도금 상환 6~90일 연장 ⓶ 1개월 분 중도금 이자 지원 ⓷ 입주지정기간 6~90일 연장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이 같은 요구조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를 것"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
[영상] 충남치과의사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거듭 촉구
[영상] 충남치과의사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거듭 촉구
[아산신문-천안TV] 충남치과의사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거듭 촉구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 (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심소원 기자 (앵커멘트) - 충남치과의사회가 천안에서 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날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자세한 내용 심소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취재기자) - 충남치과의사회가 지난 1월 말에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천안이 최적지, 정부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동안 의사회는 천안시, 충청남도, 충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구원의 천안 설립 법적 근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개정 촉구를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창주/충남치과의사회장 :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당연히 천안에 설립이 돼야 하는 것이 다른 지방이랑 유치경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충남치과의사회 회장으로서 결의 촉구를 했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도 전달을 했어요. 당연히 교통의 요지인 천안이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 특히 부산, 대구에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과열되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의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대통령 공약인 이 사안의 조기이행을 위해 이미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쳤으며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에 설립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천안TV 심소원입니다.
박경귀 시장 파기환송심 대전고법서 열려,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
박경귀 시장 파기환송심 대전고법서 열려,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 당시 본부장, 이 모 씨 등에 대해선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고,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리고 A 기자, 박 모 본부장, 이 모 씨 등은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 시장만 단독으로 기소했으며, 선거법과 공범에 관한 재판에 대해선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판결선고를 하도록 한 강행규정의 취지를 살려 변론을 종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박 시장 측 입장은 재판을 지연시켜 시장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일단 박 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정하고, 오는 5월 2일 오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 변론이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의혹 입증할 증거 제출" 재판부 압박에 박 시장 측 "증거 숨겼을 것"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를 마친 후 박 시장이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의 사실 부합 여부를 핵심 쟁점으려 여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2022년 5월 26일 전자우편으로 보도자료·성명서를 보내 당시 오세현 후보가 부인명의의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혐의 기소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이고, 따라서 오 후보 부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박 시장 측이 해당 원룸건물벽면에 오 후보 부인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가 적힌 사진을 제출했음을 알리며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불명확하다. 오 후보 처가 매각을 했음에도 관리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는 "의혹 제기가 일었기에 오 후보 측이 허위매각을 알 수 없도록 꾸몄을 것이다. 그리고 원룸건물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됐고, 이에 대해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객관적 자료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앵커브리핑] 어른들 정치놀음에 '골병' 든 충남학생인권조례
[앵커브리핑] 어른들 정치놀음에 '골병' 든 충남학생인권조례
[아산신문-천안TV] 앞서 리포트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지켜주고, 교육현장에서 차별과 폭력을 없애려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이 조례가 오로지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고,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그 어떤 구체적 실증사례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말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부각했다면 교권을 지켜줄 조례를 제정해 보완하거나, 내용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데도 굳이 폐지를 밀어붙였다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 도의회 안팎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는 일에 보수·진보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들 교육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건, 정치가 병들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우격다짐 밀어붙이기보다 이 문제를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이름을 올린 34명의 도의원에게 바랍니다. 부디 이번 사례가 부끄러운 일로 남지 않도록 생각을 달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도의원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 충남도의원 또 음주측정 거부 ‘물의’
지민규 도의원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 충남도의원 또 음주측정 거부 ‘물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잇달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다. 최광희 의원(왼쪽)은 20일 보령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규 의원(오른쪽)은 비슷한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 사진 = 충남도청 제공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의원(보령1)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의원과 최 의원을 싸잡아 규탄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불응했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최 의원은 사과문에서 "불미스런 일과 관련,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최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불거진 시점은 22일이었다. 공교롭게도 마침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탈당한 무소속 지민규 의원의 1차 심리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지 의원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는 등 피고인(지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이) 현장에서 이탈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지 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 의원이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선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벌인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최 의원이 지 의원과 비슷한 대응양상을 보인다"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이 매뉴얼이자 일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나쁜’ 범죄 행위이다. 도민을 대표한다는 충남도의원이 공무집행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단 도망치고 회피하고 보자는 무책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한편 국민의힘을 겨냥, "이번에도 모르쇠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소속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과 함께 충남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검찰,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지민규 도의원에 1년 6월 구형
검찰,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지민규 도의원에 1년 6월 구형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지 의원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 받고 도주했고, 단속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사고 직후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에서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지 의원 변호인측은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지 의원은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검찰이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가운데, 지 의원이 건장한 청년을 앞세우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들은 취재진들의 취재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하지만 지 의원 측이 보인 행태는 반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 의원은 지인으로 보이는 청년 2~3명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기자에게 시비조로 "왜 자꾸 찍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재판 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비판 여론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는 4월 16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역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영상] 경찰대학 신임 경위 경감 임용식 열려, 초급간부 힘찬 첫 발
[영상] 경찰대학 신임 경위 경감 임용식 열려, 초급간부 힘찬 첫 발
[아산신문-천안TV] 경찰대학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 열려, 초급간부 힘찬 첫 발 ■ 방송일 : 2024년 3월 18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경찰대학은 지난 12일 이순신홀에서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찰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경위공채자, 경력경쟁 채용자 등 152명이 이날 임용받아 초급간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날 임용식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해 이들의 첫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취재기자) - 새내기 경찰 간부들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경찰대학은 지난 12일 교내 이순신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창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0기 경찰대학생 93명과 72기 경위공채자 49명, 12기 경력경쟁채용자 10명에 대한 경위‧경감 임용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152명의 신임 경찰 간부들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외치며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지금 우리의 치안능력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범죄들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며, 그 최일선에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이 경찰제복에 대한 긍지를 갖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치안능력을 강화하면서 경찰병원 분원 설립 등 복지증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이날 임용식에서는 경찰대 최단영 경위와 경위공채자 조성곤 경위가 각각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배방 장재사거리 교통섬에 버젓이 ‘불법주차’…관계당국 ‘세심한 관심’ 있어야
배방 장재사거리 교통섬에 버젓이 ‘불법주차’…관계당국 ‘세심한 관심’ 있어야
▲ 장재2교차로 인근 교통섬에 주차된 차량. © 사진=최영민 기자 [아산신문] KTX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의 한 교차로에 광고를 위한 차량이 자주 세워져 있어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본지에 제보한 다수의 시민들에 따르면 장재2교차로 인근 교통섬에 자주 중고차 관련 광고를 위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마침 얼마 전 지어진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인접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중고차와 관련한 광고차량들의 불법주정차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 및 지나는 시민들의 의견이다. 단속 당국인 아산시는 이 구역의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다른 곳에 비해 불법 주정차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보니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며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데, 그 직원들이 매일 나가면서 봤는지는 모르겠다.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으니 유심히 관찰해서 단속을 하고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차를 했던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아산시의 연락을 받았다. 사무실 인근이고,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워뒀던 것 같다. 이동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구간을 자주 지난다는 한 시민은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목'이 좋아 세워놨겠지만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단독] 천안지원, 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시장 ‘조정회부’
[단독] 천안지원, 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시장 ‘조정회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송남중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중단의 책임을 묻고자 지난해 8월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조정이란 민사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 조정기일엔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 소송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정이 출석한다. 천안지원 민사조정 14단독은 오는 4월 4일을 조정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간다. 송남중 학부모회 측은 오늘(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정은 그저 법적 절차 중 하나로 들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보다 박 시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과 아산시 측 입장은 불투명하다. 박 시장 측 안수영 변호사는 "조정기일이 지정됐음을 아산시에 알렸다. 하지만 조정에 응할지, 그리고 응한다면 어떤 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대학,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152명 임용자 ‘힘찬 첫 발’
경찰대학,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152명 임용자 ‘힘찬 첫 발’
▲ 경찰대학이 12일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 ⓒ 사진=경찰대학 제공 [아산신문] 경찰대학이 오늘(12일) 오후 교내 이순신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152명,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경위공채자,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15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된 신임 경찰들은 제40기 경찰대학생 93명, 제72기 경위공채자 49명, 제12기 경력경쟁채용자 10명 등이다. 이들은 임용식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처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은 경찰대학 최단영 경위(여‧22)와 경위공채자 조성곤 경위(29)로, 이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찰이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불의와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호국경찰이 돼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덕수 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은 임용자 대표들에게 직접 경찰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계급장을 부착해 주며 격려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우리의 치안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범죄들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제일 기본적 책무이며 그 최일선에 경찰이 있다”면서 신임 경찰들에게 덕담을 전했다.
아산경찰, 새마을금고서 1억 1000만원 훔쳐 달아난 용의자 검거
아산경찰, 새마을금고서 1억 1000만원 훔쳐 달아난 용의자 검거
▲ 용의자 검거 당시 모습. ⓒ 사진=아산경찰서 제공 [아산신문] 아산경찰서가 지난 8일 선장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억 1000만원과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던 40대 피의자를 검거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어제(8일) 오후 4시 40분쯤 손님을 가장해 통장을 개설해줄 것처럼 새마을금고에 들어온 후 안주머니에서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직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억 1000만원을 강취한 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충남경찰청은 곧장 비상체제를 가동, 직할대인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와 사건 발생 관할 서인 아산경찰서, 인접한 당진, 예산경찰서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러던 중 선장면 군덕리 삽교천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주하다 미리 대기시킨 승용차로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충남경찰청은 경기남부청,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등과의 공조를 통해 용의자를 계속 추적했고,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범행 4시간 27분 만에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피해금액 중 1억원은 현장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피의자의 주거지와 소지금에서 회수해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현재 무직이었으며, 은행 빚 약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해 독촉을 받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한 사실 모두를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범행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회 인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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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 16번째 확진자가?…급속도로 퍼진 '가짜뉴스'에 아산시민들 ‘철렁’
[아산신문] 3일 오후, 인터넷상에 아산지역에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사람이 거쳐간 천안아산역에 방역작업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지만, ‘아산신문’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진 사진에는 방역작업을 위해 방역복을 입고 천안아산역 인근을 지나고 있는 4명의 사람이 있었다. 또 이 사진과 함께 천안‧아산 지역에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사람이 천안아산역과 인근의 백화점 등을 다녀갔다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산시보건소 관련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2일부터 아산시 관내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및 기차역)에 1일 1회 소독이 진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진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던 것은 천안아산역 방역을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선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발표가 없었고,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의 소통이 이뤄졌을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을 봤던 한 시민은 “그렇지 않아도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 교민들이 격리수용돼 있고, 최근까지 갈등을 겪지 않았나. 사실 확인이 없는 뉴스는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긴다. 사실이 아니라니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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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독식 의혹 ㄱ업체, 대표 아들도 아산시 '알짜' 계약 따냈다!
일감 독식 의혹 ㄱ업체, 대표 아들도 아산시 '알짜' 계약 따냈다!
광고대행사 ㄱ업체(사진)가 아산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ㄱ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시 계약을 따낸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광고대행사 ㄱ업체가 아산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ㄱ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아산시 계약을 따낸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ㄴ업체 주소지는 ‘아산시 시민로 2**번길 1*-*’이다. 공교롭게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이는 광고대행사 ㄱ업체와 같은 주소다. 더 놀라운 건 ㄴ업체 대표가 ㄱ업체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ㄴ업체 대표는 강 아무개씨로 중국에서 활동 중인 리그오브레전드(LOL) 유명 프로게이머다. ㄴ업체 이름도 강 씨가 사용하는 닉네임에서 따왔다. 강 씨는 2021년 11월 아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었고, 앞서 2019년 9월 5년간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즉, 중국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인 강 씨 대표 명의의 회사가 아산시 계약을 따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광고대행사 ㄱ업체가 아들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ㄱ업체 대표와 아들인 프로게이머의 관계는 지역예술인 사이에 이미 파다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예술인은 “프로게이머가 1억을 고향에 기부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이미 당시부터 어머니는 아산시로부터 자주 일감을 따와 그 돈을 회수했을 꺼란 소문이 돌았다”고 털어 놓았다. ㄱ업체 A 대표는 오늘(4일) 오전 기자와 만나 ㄴ업체의 존재와 이 업체 사장이 아들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뭐가 아쉽겠나? 다만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앞으로 디자인 공부를 할 예정이다. 조카들 역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금 회사에 두기엔 어려워서 별도의 사업체를 만든 것이다. 가업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중국 활동 프로게이머, 한국 와선 광고대행사 대표?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난다. ㄴ업체는 지난 2022년 4월 아산시와 처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아산시 계약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당시 아산시는 이 업체와 문화관광시제품 개발사업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385만원. 이 업체는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현 시점까지 총 12건의 계약을 따냈다. 앞서 언급한 계약까지 합치면 총 13건, 총 계약금 45,713,000원을 아산시로부터 수주했다. 그리고 1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은 민선 8기에 이뤄졌다. 계약 내용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62회 성웅이순신 축제 사전홍보 영상 제작'. '신정호 아트밸리 100인 100색전 홍보물 제작·게시 계약 실행 품의',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 홍보용 육교 현수막 제작’, '짚풀문화제 홍보 영상 모션 그래픽 제작 용역' 등 민선 8기 박 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 대부분이다. 의도적으로 ㄴ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이는 지점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국외에서 체류하는 업체 대표가 시 계약을 따낸 사실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 역시 “중국에서 활동하는 프로게이머가 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비시즌일 때엔 귀국해서 대표직을 수행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B씨는 "대표가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 체류하며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다가 방학 때만 귀국해 국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과연 아산시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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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아산도 4곳 적발 ‘충격’
[아산신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혐의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아산도 4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남도교육청이 2013~2017년까지 5년간의 관내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비리 유치원은 2016년 9곳, 2017년 12곳 등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산은 2016년 ▲아주나유치원(사립유치원 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등) ▲숲속성광유치원(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유치원 통학차량관련 회계집행 부적정 등) 2017년 ▲아이사랑유치원(사립유치원 운영 관리 부적정, 현장학체험학습 차량 분야 안전 소홀 등) ▲아해랑유치원(사립 유치원 운영 관리 부적정) 등 4곳이다. 특히 이중 한 사립유치원은 수익자부담경비 미정산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기밀비를 지급했으며, 설립자의 배우자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적발돼 지원금 1억1천여만 원 전액을 회수 당했다. 또 다른 3곳은 통학차량 문제와 현장실습비 등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등의 횡령 이력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아산신문과의 통화에서 “회계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유치원 판공비를 기밀비로 배정해, 시정통보를 받고 다시 지원금을 반환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업무 미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행정감사계획에 의거해 사립유치원 몇 곳을 임의 선정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아산의 유치원들은 현재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A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리 유치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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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건축사‧㈜지인디자인, 음봉 공공도서관 설계공모 당선
[아산신문] 아산시가 ‘음봉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의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당선작을 31일, 선정했다. ‘음봉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당선작은 김양희건축사사무소와 ㈜지인디자인이 공동응모한 작품이 선정됐으며, 당선자에게는 설계권이 주어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맡게 된다. 금번 당선작은 ‘마을 문화의 중심 거점 공간이 되다’ 주제로 마을과 자연을 연결하고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학습, 정보, 쉼을 담는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문화체험중심의 통합형 도서관, 기능별 도선의 분리와 함께 공간과 운영을 통합한 효율적인 관리,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도서관 공간구성계획과 패시브 디자인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음봉 공공도서관은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701번지외 1필지에 조성되며, 국비 44억, 시비 76억 총 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선작이 제시한 규모는 대지면적 2,072.6㎡,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135㎡로 어린이 및 영유아 자료실, 창작스튜디어, 청소년 및 성인 자료실, 강당, 북카페, 동아리실 등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며, “음봉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적용한 제로에너지 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해 아산시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와 만남이 이뤄지는 커뮤니티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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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제 아들처럼 억울한 죽음 생기지 않도록..."스쿨존 주변 교통안전시설 마련" 청원
"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안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른들의 책임 아니냐" "'윤창호 법'처럼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개정된 법이 생긴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아산신문] 추석을 앞둔 지난달 11일 모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9살 초등학생이 숨을 거뒀다. 지난 7일 아산신문은 미처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9살 김 군의 집을 방문했다. 억울하게 아들을 보낸 이들 가족은 사고 소식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했다. 향 냄새가 감도는 방안 한쪽에는 49제상이 마련돼 있었고, 평소 김 군이 좋아했던 반찬들로 상이 차려져 있었다. 김태양(35)·박초희(33) 부부는 그날 일을 떠올리는 것 조차 힘겨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9살 김 군은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일하고 있는 가게로 건너오던 중 달려오는 코란도 차량에 치었고 다행히 동생은 형이 지켜주어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엄마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학교 앞 주변에는 교통안전 시설은 물론 과속카메라 조차 없는 상태였고 200m정도 떨어진 근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장례 준비를 하려던 가족들에게 법률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유해는 검사가 넘겨준다는 명령이 떨어져야만 장례를 진행할 수가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의 명령서를 받을 수 있었다. 가족들이 아이의 유해수습에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가해자는 집으로 귀가조치 됐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운전자가 규정속도만 지켰어도, 급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라고 울먹이며,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제도를 통해 실형이 최대 1년밖에 선고되지 않는다”며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머니 박초희 씨는 “안전사고에 무방비인 초등학교가 많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스쿨존에서 1년에 5명 정도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벌금이 2배인데 인사사고 처벌 기준은 같다”면서 “형평성에 맞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른들의 책임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 부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 청원을 했고, 언론 앞에도 나서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과속카메라설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시 가중처벌, 11대중과실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변사자인도규정 변경 등을 요구하며 스쿨존의 안전강화를 위해 1인 시위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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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웬 컨테이너?..불법 자행한 아산시
[아산신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KTX역 주변 한쪽 도로변에 버젓이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개월째 주차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말부터 설치된 이 컨테이너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직원들 관리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도로를 점령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작년까지 이곳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12월말부터 아산시에서 위탁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시에서 설치돼 넘어온 부분이라 사용허가나 점용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 기자가 재차 확인하니 “허가 문제는 유추해서 답변한 부분이고 시에서 넘겨줬기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 사용허가 신청을 확인해 보니 아산시 도로과 관계자 역시 “교통행정과에서 요금소 운영을 위해 관리자들의 단속 부스를 만들었다. 컨테이너는 관에서 공익을 위해 유치한 부분이라서 불법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아산시 관계자는 “도로위에 컨테이너 설치 인허가가 났을리가 없다”고 말했고, 소관부서인 아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배방 장재리 노상주차장은 지난해까지 민간에서 관리하다보니 주차장마다 컨테이너를 만들었다. 관리가 전환되며 민간에서 관리하던 컨테이너는 철거해갔고, 아산시에서 컨테이너를 재설치했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은 아산시 도로과와 공문으로 협의했으며, 가설 건축물이기에 허가담당과에 허가 신청했지만 관련부서에서 서류미비로 접수되지 않아 지금까지 신고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류와 관련해 허가담당과 담당자는 “배치도,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가 필요하다. 시에서 설치한 컨테이너는 공용건축물로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가설건축물은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 12월에 민간업체의 설치된 기존 가설건축물인 줄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본인이 착각해 일을 실수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점용허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허가담당과 담당자는 “점용허가는 아산시장이 시에게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협의하는 것으로 현재 신고 절차를 수리해 아산시 도로과와 도시재생과 등 관련부서와 저촉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본보 기자가 관련서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산시 허가담당과 관계자는 "팀과 협의한 후에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가 이어지는 취재에는 "내부 서류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답변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A씨는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 컨테이너는 사고 위험 등으로 분명한 불법행위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천안아산 KTX역을 자주 이용한다는 시민 B씨는 "도로위에 컨테이너가 웬말이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시야 확보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아산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아산시는 수 개월간 허가도 받지않은 불법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사용하다 아산신문이 취재를 시작하자 부랴부랴 "협의가 이뤄지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부서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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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쌍용역 무료 주차장 장기주차 논란...1톤 탑차 주인은 누구?
[아산신문]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료 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인냥 사용하는 얌체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나사렛대)역 인근에 자리한 무료 공영주차장. 주차장에는 더 이상 주차할 곳이 없을만큼 차량으로 빼곡이 채워져 있다. 비좁은 주차공간도 모자라 이중주차까지 되어 있기도 했다. 이중 눈에 띄는 1톤 탑차가 여러대 있었다. 문제의 얌체족은 처음 제보를 받고 주차장을 찾은 지난 6월 26일에는 7대, 두 번째로 찾은 7월 9일에는 4대, 세 번째로 찾은 7월 19일에도 4대 동종의 1톤 탑차가 나란히 주차장 한 켠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다. 쌍용역을 이용하며 무료주차장을 자주 찾는다는 시민 A씨(신방동 거주)는 “가뜩이나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어느 회사차인지는 몰라도 볼때마다 오랜기간 그 자리에 주차돼 있었다. 시에서 단속하면 차에 스티커라도 붙을텐데 그렇지도 않고...”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시민 B씨(불당동 거주)는 “주차장에 올때마다 느끼는건데 장기주차된 차량은 시에서 견일할 수는 없나?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라며 “모든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주차장인데 몇몇 개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천안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곳 주차장은 지난 2016년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천안시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무료주차장으로 3,300㎡의 부지에 주차가능면수 51대의 무료공용주차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이나 회사의 주차 목적으로 사용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현재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영업행위만 아니라면 주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무료주차장 관련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으로 차를 이동주차 해달라고 말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장기주차를 없애고 주차장 순환율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이니만큼 개인의 양심을 걸고 얌체 주차하는 일은 없어야겠으며, 특히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세워 발빠른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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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돌 한글날을 무색게 하는 신조어 홍수시대
[서천=로컬충남]지난 9일은 572돌의 한글날이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한글이 변형돼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조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 실태를 파악해 봤다. 지난 5일 충남 서천지역 한 남학생이 친구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는 대화 창은 뜻 모를 문자들로 가득했다. 이 문자에 대해 구민교(장항중) 학생은 “존버, 갑분싸, TMI, JMT 이런 것 있는데 존버는 게임에서 오래 한동안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백종현(서천고) 학생은 “갑분싸랑 반박불가 이런 것 많이 쓰고 또 이상한 줄인 것 많이 사용한다” 라고 전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는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의 뜻을 가진 ‘탕진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의 뜻을 압축한 것들이 많다. 이에 대해 임호균(서천고) 학생은 “요즘은 급박한 시대 빨리빨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천천히 하다 보면 느리고 조금 답답한 면이 보인다”라며 “그래서 말도 똑같이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자기 의사표현을 전달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왜곡된 언어의 사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바꿔 쓰는 ‘야민정음’도 있다. 네넴띤은 비빔면, 띵곡은 명곡을 뜻한다. 이에 대해 박용배(장항중) 교사는 “신조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다” 라며 “ 언어의 경제성을 생각했을 때도 전달력이 빨라지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 한글 파괴 같은 야민정음 그런 것은 교육자인 저를 비롯해 저희가 나서서 고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신조어와 줄임말 사용이 세대 간 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어른들에게 신조어와 줄임말을 얼마나 아는지 물었다. 10개의 신조어 중 한 개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서천읍에 거주하는 김성진 씨는 혹시 아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봐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단 한 개도 모르겠다”라며 “생선? 그냥 생선이 아니냐” 라고 답했지만 여기서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말이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고은옥 씨는 “애들만의 문화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조금 괜찮은데 정말 모르는 것이 많다”라며 “‘ㅂㅂㅂㄱ’는 자음만 따서 이야길 하는 것 같다. 정말 못 알아듣겠다” 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신조어 사용을 하나의 문화로써 이해하자는 시각도 있지만, 무분별한 한글 파괴로 우리말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는 시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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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단백질헬스보충제로 만든 환상 몸매…남성잡지 맥스큐 수영장 화보 공개
[아산신문] 헬스앤피트니스 남성잡지 ‘맥스큐’가 창간 9주년을 맞아 머슬마니아를 대표하는 9인의 몸짱 스타들과 함께한 수영장 화보를 공개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파로티아 워터하우스에서 진행한 이번 화보 촬영은 ‘다이내믹 풀 파티’라는 콘셉트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우유와 함께한 헬스앤피트니스 남성잡지 맥스큐 창간 9주년 기념 화보 촬영에는 박현진(2018 피트니스 아메리카 위크엔드 미즈비키 톨 1위), 미쉘(2019 상반기 머슬마니아미즈비키니 쇼트 3위), 양승화(2019 하반기 커머셜모델 톨 2위), 이휘진(2018 상반기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1위), 윤예선(2019 상반기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3위), 이교행(머슬마니아피지크 프로), 남준호(2018 하반기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톨 1위), 박준규(2018 피트니스 아메리카 위크엔드 피지크 쇼트 5위), 박형성(머슬마니아피지크 프로) 등 머슬마니아몸짱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맥스큐채태원 편집국장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맥스큐가 창간 9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창간 9주년을 기념해 단백질헬스보충제 대표 브랜드인 스포맥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정기구독 역대 최저가인 60% 할인 및 80,700원 상당의 체중조절 쉐이크 3종을 무료 증정하는 특별9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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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접수
[아산신문] 2019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연중 신청·접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금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완화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으로 부양의무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보호종료) 아동의 경우일 때 신청(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원, 의료급여 185만원 이하)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의 완화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가구와 기준완화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아산시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후보군을 전산 추출해 개별안내문 발송 및 유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 집중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희망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아산시청 사회복지과(540-290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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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은 아직도 공사중...장마 피해 우려
[아산신문] 추진중인 장재천 보수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마감하지 못한 공사 자재들이 뒹굴고 있는 장재천. 7월 10일 공사가 완료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기자가 취재차 방문한 15일 현재도 공사중이었다. 공사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공사 중이라는 푯말조차 보이지 않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와 마감이 덜 된 주변경관 등이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공정이 더뎌 본격적인 장마 시작전에 끝낼 수 있을지 비로 인해 또다른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된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7억 원을 투입해 장재천 보수에 나섰다. 하지만 계속되는 민원으로 보수 부분이 추가돼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한달 정도 늦어질 전망"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이곳은 범람이 심한 곳이라 징검다리와 파손된 부분 등 일부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도로포장과 시설물, 자전거 금지도로인 이곳에 표지판과 가로등 철거작업 등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있다"며 “8월 1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공사중이라는 현수막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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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은 정치인들의 전유물인가?
[아산신문] 천안시가 클린천안을 이루고자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특히 이들 현수막 가운데는 본인들의 전유물인양 불법임을 알면서도 정치인의 활동 등을 알려주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실에서 정치적 선전 문구나 자신들이 주최하는 간담회 등의 홍보문구를 담은 현수막 등 이름 알리기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천안시에는 총 137개의 게시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게시하면 적발 즉시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천안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게시 적발시 1~2차례 계도기간을 거쳐 상습 게시자에 1건당 25만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한해만 100건에 4억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1장당 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이 보상되며 1인당 하루 최대 4만원, 한달에 8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해도 나날이 늘어나는 불법현수막이 정말 골칫거리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등 광고주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대 놓고 말한다”라며 “그나마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익성인지 광고인지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불법 현수막 수거에서는 일단 제외시키고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한번에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문화, 예술 공연을 알리는 가로등 현수기(세로형)은 신고 후 30일간 게재가 가능하다. 시민 최 모씨(여, 두정동)는 “최근들어 거리에 부쩍 온갖 현수막이 즐비하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 중 시야를 가려 위험할 때가 많다"라며 "시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더 강화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남, 불당동)는 특히 "요즘 들어 사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정치인들이 정책알리기를 가장한 자기 이름 알리기에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수막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걸었다는 것이 의아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클린천안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시민의식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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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부당대출 저지른 직원 벌금 3,000만원
[아산신문] 둔포농협 직원이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높여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준 협의로 직원 2명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지법 항소심 판결에서 직원 A씨는 벌금3000만원을, B씨는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농협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인 C씨와 공모해 담보물을 부동산 감정 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주변 공인중개소의 시세 확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둔포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D씨가 2013년 6억 5천의 대출을 받고 연체가 되기 시작하자 같은 해 10월 A씨와 B씨는 담보 인정비율 상향으로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 해주고 타은행 대출과 농협 연체이자 등을 상환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액 감정평가 사실이 중앙회 자체감사 시 적발돼 징계가 내려왔고, 충남중앙회는 채권에 대해 16년 7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17년 1월 회수 판정이 내려왔다. 둔포농협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담보건물을 법원경매에 넣어 저가로 낙찰돼 경매가 끝났고, 원금손실과 이자 등을 합친 금액 총 손실금액은 8억 3천여억 원에 이른다. 한편 아산신문 취재결과 현재 해당 직원들 2명은 사퇴하고, 나머지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전출된 상황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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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아이웰유치원, 공무원 실수 때문인데…
[내포=아산신문] 교육행정공무원들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업무상 오류였음에도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올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치원이 있다. ■이종섭 대명아이웰 이사장 “우린 무죄” 대명아이웰유치원(이사장 이종섭)은 29일 <아산신문>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5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지적사항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 공개한 감사결과를 요약 보도한 기사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섭 대명아이웰유치원 이사장은 “대명아이웰유치원이 2011년 관할청의 인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려다가 '사립유치원 강당시설 변경 인가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고 한 <아산신문>의 보도에 대해 “당시 아산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들의 실수로 빚어진 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뿐 유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보 기자는 이 이사장에게 충남도교육청에서 공개한 감사자료를 그대로 참고해 요약한 사실보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에 항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청에도 항의를 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것은 감사결과를 발표했을 뿐인데 언론들이 비리유치원으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12월 대명아이웰유치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후 보내준 ‘특정감사 결과 처분서’를 기자에게 전송했다. 그 문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A4용지 4매로 돼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억울하다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1년 당시 아산교육지원청 행정6급 A씨, 행정8급 B씨 등 2명의 담당공무원이 경고처분을 받았고, 대명아이웰유치원은 ‘불문처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불문처리는 공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어서 우리가 지적받은 사항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에 교육청의 감사자료 공개로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축 증축사실 아산교육청에 미리 알렸는데 당시 충남도교육청이 아이웰에 발송한 ‘특정감사(공개문)’의 전문에는 2011년 12월경 대명아이웰유치원에서 기존 2층으로 인가된 유치원 교사 내에 강당이 없어 3층에 149.71㎡의 강당을 증축하기로 계획했지만 관할청(아산교육지원청)에 사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아산시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아산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에게 사전에 건축 증축의 뜻을 알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문서상으로 유치원 측에 건물 증축을 위한 '변경인가' 조치 등의 행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담당공무원이었음에도 관계법령에 대해 미숙했기 때문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셈이 됐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를 생략한 채 아산시청에 대명아이웰유치원에 건축허가를 해주라고 요청했다. 결국 시의 허가를 받고 건축이 진행돼 2012년 3월경 완공됐으나 2014년 5월경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지도․점검 결과 대명아이웰유치원의 3층 강당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지적받게 됐고, 같은 해 7월 23일경 증축분에 대한 변경인가가 뒤늦게 이뤄졌다. 2014년 12월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A씨와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으로 전출을 간 상태였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 처분했다. 대명아이웰유치원 원장과 행정실장에게는 “관련업무 처리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 금회에 한해 '불문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이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유치원 측이 잘못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론 부분에 “관할청에서는 동 증축 사항을 아산시청의 건축협의 요청과 내부검토 자료에 의거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해당유치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자료 공개하면서 공무원 징계사항 누락 지난 17일 전국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에게 “충남의 비리유치원 적발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제일 적다”고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해선지 도교육청이 25일 지난 6년간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애매한’ 유치원까지 끼워넣어 억지로 양을 부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기자가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에게 “이번 감사자료 공개로 대명아이웰유치원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굳이 끼워넣어야 했던 이유와 공무원 2명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그는 “이번에 공개된 유치원들을 비리집단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감사결과를 알리는 것일 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비리와는 다르다”는 말을 했다. 또 대명아이웰유치원을 ‘불문처리’한 의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사결과 유치원에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고, 이번 감사결과 자료에 담당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실수와 유치원 감사는 별개”라고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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