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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날로 커지는 ‘차별금지법’ 압박, 민주당 견딜 수 있을까?
[이슈 분석] 날로 커지는 ‘차별금지법’ 압박, 민주당 견딜 수 있을까?
지난 12일 오후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위대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 없이 개소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지난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장,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날 천안에선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는데, 개소식을 축하하고자 중량급(?) 인사들이 총 출동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온다는 소식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15일 기준 10일째 단식 중인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 그리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와 활동가들도 속속 현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하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진숙 대표와 임푸른 대표는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며 당 지도부에게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총괄선대위장 등 당 지도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 총괄선대위장은 “차별금지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이진숙 대표의 호소에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시위대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 없이 개소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에 모인 민주당 당원들은 충남차제연 활동가들의 시위를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 한달 넘게 단식 중이다. 충남에선 이진숙 부뜰 대표와 임푸른 충남차제연 대표가 연대 단식농성에 들어가 현 시점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14일 오전엔 인천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활동가들이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현장을 찾아 기습 시위를 벌였다. 충북 차제연도 17일 오후 민주당 충북도당 앞 기자회견과 단식 농성 개시를 예고했다. 15년 미룬 차별금지법, 이번엔 가능할까? 사실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학력·종교·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의 기본 뼈대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당시엔 일부 세력, 특히 보수 개신교 세력들이 성적 지향을 문제 삼아 극력 반대하고 나섰고, 이 같은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꿈틀거렸다. 이어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의 시계는 멈춰선 상태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이 4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검찰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반대에도 다수의석으로 검수완박을 밀어 붙였으니, 차별금지법 역시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인 즈음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결국 지난 15년 동안 나중의 나중으로 밀려온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의 의지 부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2주 동안 ‘검수완박’과 차별금지법이 다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오는 듯 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임기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공동비대위장은 원내지도부에도 “그는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논의는 더 나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이 이슈로 떠오를 때 마다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입법을 미뤘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다만 다수 여당의 강행 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10만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당시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이기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도 가능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8일 국민 67%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단식 농성자의 호소를 ‘강압적’이라며 회피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장의 반응은 현재 민주당의 온도를 짐작케 한다. 현재 민주당은 ‘슈퍼 야당’이다. 총선 후 의석 일부를 잃었지만 여전히 의회 다수당이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치다. 심지어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선 상대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공공연히 탄핵을 입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미뤄오고 있다. 검찰 등 이해당사자의 우려에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법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6.1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 역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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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위대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 없이 개소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지난 12일 오후 충남 천안에 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장,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날 천안에선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는데, 개소식을 축하하고자 중량급(?) 인사들이 총 출동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온다는 소식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15일 기준 10일째 단식 중인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 그리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 임푸른 대표와 활동가들도 속속 현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하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진숙 대표와 임푸른 대표는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며 당 지도부에게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총괄선대위장 등 당 지도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 총괄선대위장은 “차별금지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이진숙 대표의 호소에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시위대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 없이 개소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에 모인 민주당 당원들은 충남차제연 활동가들의 시위를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이 한달 넘게 단식 중이다. 충남에선 이진숙 부뜰 대표와 임푸른 충남차제연 대표가 연대 단식농성에 들어가 현 시점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14일 오전엔 인천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활동가들이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현장을 찾아 기습 시위를 벌였다. 충북 차제연도 17일 오후 민주당 충북도당 앞 기자회견과 단식 농성 개시를 예고했다. 15년 미룬 차별금지법, 이번엔 가능할까? 사실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학력·종교·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게 차별금지법의 기본 뼈대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당시엔 일부 세력, 특히 보수 개신교 세력들이 성적 지향을 문제 삼아 극력 반대하고 나섰고, 이 같은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꿈틀거렸다. 이어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의 시계는 멈춰선 상태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이 4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검찰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반대에도 다수의석으로 검수완박을 밀어 붙였으니, 차별금지법 역시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검수완박 논의가 한창인 즈음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결국 지난 15년 동안 나중의 나중으로 밀려온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의 의지 부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2주 동안 ‘검수완박’과 차별금지법이 다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오는 듯 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임기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공동비대위장은 원내지도부에도 “그는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심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논의는 더 나가지 못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이 이슈로 떠오를 때 마다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입법을 미뤘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다만 다수 여당의 강행 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10만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당시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이기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도 가능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8일 국민 67%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단식 농성자의 호소를 ‘강압적’이라며 회피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장의 반응은 현재 민주당의 온도를 짐작케 한다. 현재 민주당은 ‘슈퍼 야당’이다. 총선 후 의석 일부를 잃었지만 여전히 의회 다수당이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치다. 심지어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선 상대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공공연히 탄핵을 입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미뤄오고 있다. 검찰 등 이해당사자의 우려에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법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6.1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 역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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