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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출입 기자단’ 존재 의미를 묻다
[이슈분석] ‘출입 기자단’ 존재 의미를 묻다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pixabay [아산신문]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현직 A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 기자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번 일이 A 기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구속 수감되며 한 창 떠들썩했었다. 김 전 기자는 20여 년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법조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기자란 위치를 이용해 알선, 청약을 하고 수십 억의 돈을 챙겼다거나 법조 드림팀을 구성했다니 독자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상은 변했다, 기자단도 변해야 이 지점에서 출입처 기자단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 본다. 우리 언론은 주로 출입처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각 지자체는 물론 검찰 등 주요 부처는 기자실을 따로 내준다. 지자체의 경우는 문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부처의 ‘급’이 올라 갈 수록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 부처에 출입하려면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출입 기자단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다.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신문의 경우 중앙부처 기자단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자단 스스로 ‘중앙’과 ‘지방’을 나누고, 지역신문은 아예 출입을 불허하기로 내규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에 대해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다. 이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밀집해 있는 중앙부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얼까? 과거엔 정부 보도자료는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각 부처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정례 브리핑은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로 실시간 중계한다. 굳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아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절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기자단을 운영할까?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다. 정부 부처로선 창구를 기자단으로 한정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기자단으로선 공개된 정보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인맥’이나 고위 관계자 누군가가 흘리는 ‘특종’을 노릴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출입처를 없애려 했지만 기자사회로부터 반발만 샀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았을까? 문재인 정부는 아주 세심하게 기자단을 관리했다. 이렇게 출입처를 없애지 못하는 건 앞서 적었듯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맞닿아 있어서다. 게다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국민일보> A 기자의 사례와 같이 고급 정보를 얻어 이득을 취할 통로가 바로 기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한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기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출입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이득을 취해도 언젠간 드러난다. 사적 이익을 취하려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할 때다. 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지자체든 정부 부처든, 기업이든 자신의 ‘입’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자단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참에 모든 지역 언론이 나서서 기자단 폐지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존립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
[아산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14일 늦은 밤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를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정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쉽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4일째인 10일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동안 안전운임은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정해 고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정 문제를 노·사 문제로 착각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들은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진짜 골칫거리 ‘개점휴업’ 국회 노·정이 늦게라도 합의점을 찾아 다행이다. 진짜 문제는 정치권이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적용한다. 화물연대는 줄곧 적용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는 파업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안전운임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그리고 화물차 기사 소득수준을 반영해 책정해 왔다. 고정비용은 화물차량 할부금, 변동비용은 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 등이다.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인 현 상황에서 안전운임은 유가 인상분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보면, 안전운임제 적용이 확대될수록 혜택을 받는 화물차 기사가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화물연대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는 일단 화물연대와 품목확대를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품목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로 개점휴업 상태다. 여기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부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안전운임제가 제도화되려면 관련 법령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현 국회 상황은 시계 제로다. 여야 정치권은 틈만 나면 민생을 외쳐왔다. 그런데 무엇이 민생인가? 안전운임제가 바로 민생이다. 화물차 기사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되면 물류 수송도 원활해질 것이고,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소주·맥주·생수 등 식음료 공급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뤄져서다. 이게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 민생일까?
[기자수첩] 국민의힘, ‘대선 2라운드’ 지방선거 패배 원하나?
[기자수첩] 국민의힘, ‘대선 2라운드’ 지방선거 패배 원하나?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충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 사진 = 대통령직 인수위 제공 [아산신문]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남 민심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현 당선인을 선택했다. 득표수를 따져보자. 윤 당선인은 충남에서 총 670,283표를 얻어 589,991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를 8만 여 표 차로 따돌렸다. 윤 당선인이 승리하지 못한 곳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단 두 곳뿐이었다. 최종 집계에서 윤 당선인과 이 당시 후보와의 차이는 불과 25만 여표, 역대 대선 1·2위 후보 간 최소 득표차 신기록이었다.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해 볼 때, 충남은 25만 표 중 1/3 가량을 윤 후보에게 몰아 준 셈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의 행보는 충남 민심과 동떨어져 보인다. 윤 당선인의 원전 정책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충남 당진을 지목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고 한 언론 인터뷰는 지역 여론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즉각 당진, 그리고 인접한 시군인 서산시와 서천군 지역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주 교수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파장은 중앙정치에까지 미쳤다.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윤 당선인에 날을 세웠다. 인수위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파장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원전 정책이 몰고온 파장이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역여론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김태흠 후보 지사 출마, 사실상 전략공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권유하고, 김 의원이 이를 수락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당내 주자들이 있기에 김 의원 역시 후보 확정을 위해선 경선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과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미는’ 형국이라 사실상 김 의원 출마는 ‘전략공천’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주자들로선 망연자실 할 수 밖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기자가 복수의 당원을 접촉한 결과 지역 당원들은 당 수뇌부가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했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주자도 애써 말을 아꼈지만, 이번 처사가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충남 민심은 압도적 지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원전 정책이나 김태흠 의원 충남도지사 후보 ‘지명’ 과정은 충남 민심을 급냉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김 의원 파문의 핵심은 윤 당선인과 당 지도부의 ‘불통’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를 자아낸다. 이미 윤 당선인의 ‘불통’은 곳곳에서 감지되는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 폐지·진영외교·최저임금제 폐지 등 내놓는 정책마다 반발을 사는 중이다. 다음달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이 같은 불통 행보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선 2라운드나 다름 없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다.
[기자수첩] 첫 홈경기 5612명 입장한 충남아산FC, '기뻐하되 고민하자'
[기자수첩] 첫 홈경기 5612명 입장한 충남아산FC, '기뻐하되 고민하자'
[아산신문] 지난 3일 2022년 첫 홈경기를 치른 충남아산FC가 5612명의 관중들이 모인 모습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이날 열린 경기는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의 사정으로 3월 내내 원정경기만 진행한 끝에 약 1달 만에 갖는 홈경기였다. 그래서였을까.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하나 둘 관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평소엔 자리가 넉넉했던 경기장 주변 주차공간은 벌써 가득 차 있었고, 경기장 앞 광장에서 진행된 이벤트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구단이 시도한 마케팅도 한 몫을 톡톡히 담당했다. 아산FC 구단은 첫 홈경기를 맞이해 이날 경기에 한하는 티켓 할인이벤트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장외이벤트와 푸드트럭 운영, 사물놀이, 하프타임 100인 난타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또 아산의 각 읍면동에서 관계자들이 나와 마치 ‘마을축제’를 방불케 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관중들 속에서 올 시즌 첫 홈경기를 치르고, 더욱이 이날 승리까지 거둔 충남아산FC는 한껏 자신감이 오른 모습이다. 그리고 이 자신감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선 구단 측의 세심한 노력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첫째, ‘시‧도민구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축구장 안에서는 정치적 논리를 펴선 안 된다. 3일 열린 개막전에는 ‘공동 구단주’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아산지역 시‧도의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총출동’했다. 물론 이들 중 아직까지 현역인 인물들도 적지 않기에 경기장에 방문하고 지역팀을 응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기 전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축구단과 큰 연관성이 없는 충남교육감이 발언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 이것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게 하는 점이다. 둘째, 각 마을마다 ‘충남아산FC’가 더 깊이 안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3일 열린 홈경기에서는 각 읍면동과 관련한 행사들이 열리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다. 이것이 지속되려면 구단 차원에서 각 읍면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을 펼친다던지, 그밖에 다른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셋째, 프로팀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른바 ‘공짜표’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개막전에서도 몇몇 관계자들에게는 초대권 내지는 내빈석으로 올 수 있는 AD카드를 지급해 입장시켰다. 그러나 정작 이것이 팀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입장수익에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지역과 지역연고 프로팀을 사랑하는 자세일 것이다. 충남아산FC는 당장 오는 6일 경남FC와 시즌 두 번째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날경기부터 앞으로의 충남아산FC의 진정한 홈경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구단 프런트, 그리고 충남지역 유일의 프로팀을 가진 아산시민, 충남도민들의 선진적인 관람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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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세현 구단주님, 이 점은 틀렸습니다
[기자수첩] 오세현 구단주님, 이 점은 틀렸습니다
[아산신문] 지난 26일, 충남아산FC의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문 발표 이후 지역 내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세현 구단주는 입장문 초입에 “법인의 경영은 대표이사에게 맡기고 독립적인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했지만, 창단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구단주로서 결단을 내리고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했다. 시민구단의 구단주로서 독립된 법인의 경영에 개입하는 건 말 그대로 ‘정치적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간 경영에 개입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시민구단의 구단주는 시장이지만, 또 다른 의미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들이 작금의 구단의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역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여론’이라는 것이다. 지역 여론이 시민구단인 충남아산FC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면, 시민이 선출한 시장은 응당 이에 응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간 오세현 구단주를 비롯한 아산시는 어땠을까. “법인 경영은 구단이 알아서 한다”, “구단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등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충남아산FC 구단의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 기구인 이사회에는 구단의 예산을 지급하는 충청남도의 실무진, 아산시의 실무진 즉 공직자들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돼 있다. 이를 보고 어느 누가 법인의 경영에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 오세현 구단주의 입장문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10%를 넘어 15%를 육박한다는 내용이다. 충남아산과 같은 시민구단은 기업구단과는 다르게 젊고 유능한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 타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이를 통해 열악한 구단의 재정을 메우는 방식으로 선수단을 꾸려가야 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적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순 없기에 20~30명의 선수들 중 최상의 자원들을 경기장에 출전시키는 것이고, 그 중 도태되는 선수들도 물론 있기 마련이다. 감독은 팀 전력의 극대화는 물론이고 이를 동반해 성적까지도 이뤄야 하는 자리다. 시민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시민구단이라고 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출장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시민구단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프로축구단의 구단주로서 축구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 상태에서 한 의견피력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세현 구단주의 말처럼 법인(사무국)을 이끌어 가는 임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사무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휘‧통제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구단주 역시 이 같은 의미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다. 앞서 언급했듯 시 관계자들이 축구단 이사회에 포진돼 있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구단주인 시장에게 보고가 될 것이다. 시민이 선출한 시장,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축구단의 구단주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 여론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수렴할 것은 수렴하는 것이 구단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조금은 뒤늦은 구단주의 입장표명, 그리고 여기에 맞선 대표이사의 불응.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구단주 오세현 시장 뿐이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세현 구단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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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가적 재난 '신종 코로나', 이게 왜 정쟁의 도구인가?
[아산신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일명 우한폐렴)로 인해 중국 우한 현지에 살던 우리나라 교민들이 이틀에 걸쳐 무사히 귀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불필요한 개입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우한 교민들은 지난달 31일과 1일 양 일에 걸쳐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 두 곳으로 나뉘어 수용됐다. 두 곳 모두 이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아산의 경우, 당초 천안으로 수용지가 정해졌다가 바뀌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주민들에게 전해지며 ‘아산 홀대론’이 지역 정치권 등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물론, 지역을 대표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신들과 정치적인 뜻이 다르다고 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변질, 주민들은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다. 정부도 초기에 해당 지역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론 적인 문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우한 현지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고 그들에게 혹여 있을지 모를 발병에 대비해야 하는 것. 그것에 지금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다. 이전 메르스(MERS)나 사스(SARS) 등 전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이것에 대한 대응이 정치적 문제도 크게 변질되진 않았다.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두 달 남짓 지나면 제21대 총선이 진행된다. 각 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혈안이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덩달아 정당들 역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유권자들의 생각이다. 전염병은 국가적 재난이다. 국가적 재난은 우리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돼야 만 극복할 수 있다. 국가적 재난마저 ‘네편 내편’ 나눠가며 정쟁을 일삼는다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늦춰질 뿐이다. 선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극복을 위해선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 당시 모든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정신을 다시 일깨우자.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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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의’가 왜 ‘정쟁’의 도구가 돼야하나?
[아산신문] 아산시민들의 ‘민의의 전당’ 아산시의회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뜨겁게 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꾸려진 아산시의회의 원구성은 16명의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자유한국당(現미래통합당)이 6명을 차지하며 의회가 꾸려졌다. 원구성이 있은 후 아산시의회는 수차례 여‧야 간의 갈등양상을 보여 왔다. 지난해 상임위원회 중에 생긴 언쟁에서 비롯된 이른바 ‘물컵 투척사건’, 우한교민 수용 상황에 있어서의 갈등, ‘따로따로 의정연수’ 등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분열된 모습은 의회 출범 후 거의 매번 있다시피 한 익숙한 광경이 돼버렸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양상이 결코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 준 시민들에게 있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의회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관이다. 서로의 뜻이 물론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현재의 아산시의회 모습을 보면 얼마 전 출범한 제21대 국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현 제8대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자리와 함께 부의장까지 차지하면서 의장단의 정치적 균형감각을 무너뜨렸다. 전반기 의회에서 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가며 약간의 균형을 맞춰갔던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어떠한가. 각 정당 간의 의견 불일치 속에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8석이나 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민주당이 독식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물론,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결과가 가장 최악의 것으로 나왔다면 여‧야 양 측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급기야 평소 사용하던 사무공간 마저도 가까이 하기 싫다며 의원 사무실을 정당별로 분리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곳은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전남수 의원이 사용한 부의장실이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부의장도 바뀌는 상황에 이들이 부의장의 사무실까지 ‘점거’ 했다면 이는 불법점거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임된 의원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갖가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업무다. 며칠 전, 홍성군의회의 부의장을 지낸 모 의원이 ‘오직 군민만을 위해 일을 하겠다’면서 자신의 소속이던 민주당을 탈당했던 사례가 있었다. 지금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속한 정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혹은 해당 정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에 대해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민의’가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 민의를 등지는 의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연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고 싶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오직 주민과 함께 하겠다’며 집단으로 탈당해 정당의 색깔을 지우고 주민의 뜻을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소신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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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충남도교육청 시설과장, 제자리 찾나
[아산신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자리든 그 일의 성격에 맞는 인재를 골라 앉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자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될 것이다. 부적절한 인사로는 능률이 오를 수도 없고,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7월 1일 실시한 인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있었다. 당시 감사총괄서기관을 맡고 있던 P씨를 시설과장으로 발령했는데 그는 행정직이었다. 시설과는 학교 교사 건축과 관련된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에게 적합한 자리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올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재출범하자마자 상식을 거스르는 인사 때문에 청 안팎으로 말이 많았다. 행정직으로서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소금을 팔려고 해도 소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P과장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다가올 새해 인사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다른 자리로 옮겨 가기를 바라는 눈치다. 행정직을 기술직 자리에 앉힌 김 교육감의 의중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제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인사만큼 후폭풍이 따르는 일 또한 없다. 김 교육감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누가 봐도 문제없는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을 최대한 헤아려 진행하는 것이 단체장의 몫이기도 하다. 김 교육감의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새해 인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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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보령화력발전소의 현실은…
[아산신문] 지난 25일 보령에서 충남지역신문연합회 월례회를 마치고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했다. 보령시내에서 발전소 측이 제공한 버스에 올랐는데 바닷가 쪽 해변 길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발전소 건물이 보였으나 그냥 지나쳐 갔다. 그곳은 신보령화력발전소로서 우리가 초대받은 곳이 아니었다. 조금 더 달리니 멀리 바닷가에 거대한 구조물과 함께 흰 연기가 솟아 오르는 굴뚝이 여러 개 보였다. 보령시내에서 버스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보령화력발전소가 있었다. 버스가 정문을 통과해 발전소 사무동 본관 앞에 정차했다. 벌써 본관 앞에는 네댓 명의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관 천장에 매달린 전광판에는 ‘충남지역신문연합회’를 큰 글자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보령에너지월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새겨 놓아 우리를 흐뭇하게 했다. 어느 단체든지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할 때는 전광판으로 저렇게 환영 글자를 새겨서 맞아주는 것 같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손님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최고의 환영의식이 아닐 수 없었다. 본관 사무동 건물은 ‘에너지월드홍보관’으로 거의 활용되고 있었다. 기자가 우리를 맞아준 황장용 보령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에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몹시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1층 전시실로 들어가 안내를 전담하는 여성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전시실에는 발전소를 미니어처로 제작해 놓았는데 마치 공중에서 항공기를 타고 내려다 보는 것과 같이 거대한 시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효과가 가능해 가이드의 설명이 쉽게 가슴에 와닿았다. 보령화력발전소는 1979년 착공돼 1984년 보령 1~2호기가 준공됨으로써 가동을 시작했다. 2010년에 1~2호기는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발전소 수명을 15년 가량 연장했고, 국내 최초 표준석탄화력인 3~6호기는 국책연구과제 실증사업으로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초고효율(초초임계압) 석탄화력으로 재탄생돼 15~20년 가량 연장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화력 4000메가와트 △복합화력 1350메가와트 △소수력 7.5메가와트 △태양광 0.5712메가와트 △연료전지 0.3메가와트 합계 5358.37메가와트로 국내 전체 전기 생산량의 5%를 차지한다. 보령화력을 포함해 한국중부발전 소속 국내 7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체 전기량은 8%다. 원래 한국전력에 속했다가 2001년 한국중부발전으로 떨어져 나왔고, 지금은 보령발전본부를 비롯해 인천발전본부, 서울건설본부, 서천건설본부. 제주발전본부, 세종발전본부까지 모두 일곱 군데에서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중부발전 본사는 보령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매우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었다. 화력발전의 원리는 석탄을 때어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을 연소한 산화물은 인체에 무해하도록 질소를 분리시켜 공기 중으로 배출한다고 했다. 기자가 “미세 먼지가 심각한 날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느냐?”고 묻자 황 처장은 “다 멈추지는 않고 수명이 30년이 된 1~2호기만 가동을 멈춘다”고 대답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보령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데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자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충남에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어 모두 폐기하고 친환경발전소를 바꾸는 것이 민선7기의 중요한 도정 목표 가운데 하나지만 정작 해당 공기업으로서는 엄두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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