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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잘못된 주소지로 보낸 물품배송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기고] 잘못된 주소지로 보낸 물품배송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아산신문] 사업자에게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 됐을 때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따를수 있다. 사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행위에 대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보고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이고 신청인은 해당 쇼핑몰에 가입하여 물품을 구입한 회원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실수로 타제품으로 오발송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을 재발송하기 위하여 전산에서 신청인 주소를 조회하여 해당 주소로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주소는 신청인이 5년 전 AS 센터 방문 시 기재한 것으로,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인 5년이 도과한 주소지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AS이력에 대하여 5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개인정보를 수집 할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이용에 대한 기간이 명시된다. 해당 기간을 경과 했을때는 해당 정보의 파기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장별 이러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교훈을 남긴다.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다.
[기고] CCTV 각도조절 조치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기고] CCTV 각도조절 조치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아산신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는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CCTV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CCTV의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상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CCTV에 촬용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CCTV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초상권인 영상을 촬영하는 CCTV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세부적인 설치 단계부터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 안전관리 등 많은 사항이 법률 조항에 담겨져 있다. CCTV를 매개로한 여러 분쟁사항도 다수 발생하는바 CCTV설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신청인은 거주하는 건물 입구에 주차된 제3자의 차량을 훼손하였고,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1년 전 설치된 해당 CCTV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신청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촬영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및 촬영각도 조절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피신청인이 CCTV 촬영각도를 신청인이 거주하는 건물 입구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모니터상에도 신청인 건물 입구 부분을 마스킹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료 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으로 종결한 경우였다. CCTV는 정보주체들의 영상이란 초상권을 가져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요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늘어나는 CCTV 수요에 맞쳐 단순한 장비로서의 CCTV의 인식이 아닌 정보주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담는 장비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일상속에서 촬영되는 영상이라는 개인정보보호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건과 개인정보보호
[기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건과 개인정보보호
최권훈 교수요원/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아산신문] 지난해 말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회자 되었다. 월패드는 아파트 현관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필수 설비로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커들에 의한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가 해킹이 되어 가정내 내부 영상이 유출되는 문제였다. 해커들은 이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월패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 내부의 사항을 볼 수 있는 사항 때문인데 이런 카메라가 몰래카메라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아파트에 있는 홈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이 네트워크를 해킹하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홈 네트워크 설비가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점이다.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카메라를 매체로한 개인영상이라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려되는 요소에 대한 보안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카메라를 매체로 하는 장비의 사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구현을 위한 웹캠을 활용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통한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노트북에 설치된 카메라나 별도의 웹캠을 통해 교육을 받거나 회의 등 업무를 진행할 때 부착된 카메라의 해킹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보호커버를 부착을 통해 보호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이는 노트북 및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카메라 기반의 장비의 경우 해킹에 의한 유출피해에 대한 의식을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IT기반의 장비의 보편화로 인한 관련 보안의식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안성 강화의 의식이 필요하다 본다.
[기고]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규제혁신
[기고]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규제혁신
이지연 /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아산신문] TV에서는 지난 4년여 간 대한민국 정부의 8,720건이 넘는 규제혁신의 사례가 광고로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규제혁신과 규제혁신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규제혁신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먼저 규제혁신을 알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만든 규제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에서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현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든든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보훈처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상이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매표소 방문이나 보훈관서 방문 후 이용권을 수령하는 절차를 개선했고, 등록 전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진료비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혜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지자체와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로 주소 이전시 별도 신청없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낭비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 개선, 대상자나 수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람 중심의 든든한 보훈을 구현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기고] 제100회 어린이날을 경축하며
[특별기고] 제100회 어린이날을 경축하며
신상구 박사 /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아산신문] 항일독립운동가·아동문학가·사회운동가인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1899-1931) 선생을 비롯하여 색동회가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기 위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그러나 1939년에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1957년에는 '대한 민국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여 어린이날을 더욱 뜻 깊게 했다. 1970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공포하였다.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022년 5월 5일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정원이 적고 벽지에 있는 분교 학생들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개교 100주년이 되는 경북 청도군 풍각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난 제99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청와대로 초청을 약속했던 충청남도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와 강원도 도성초등학교 어린이 등 어린이 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영빈관에서 놀밥 선생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녹지원에서 어린이들은 인기 유튜버 도티의 진행 하에 2개 팀으로 나눠 보물찾기를 하고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종이 뒤집기, 큰 공 넘기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안데르센 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의 친필 서명 그림책 '여름이 온다'와 청와대 방문을 기념할 수 있도록 문구류를 포함한 기념품 세트를 선물로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어린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어린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다양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는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엑스포과학공원 물빛광장, 중구 으능정이거리 대전스카이로드, 대전오월드, 대전어린이회관,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선보였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물빛광장에선 레크리에이션과 사이언스매직쇼, 버블매직쇼, 꿈돌이 꿈순이 캐릭터 공연, 사이언스 키즈카페, 과학체험, 빅버블 물빛 놀이터, 재즈 공연 등 '엑스포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표어’를 공모해 지난 4월 11일 시 누리집에서 시상한 바 있다. 천안문화재단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신나게, 즐겁게, 아이가 행복한 세상 천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행사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댄싱키즈 케이팝(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예선, 카트라이더 학교 대항전 예선, 어린이가 리포터가 돼 천안을 홍보하는 1분 영상 챌린지 등을 진행했다.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서 사전 예약자만 참여할 수 있는 ‘100동 텐트에서 즐기는 주무대 공연’이 오전 10시부터 회차당 2시간씩 총 4회차 펼쳐졌다. 주무대 공연으로는 군악대 축하공연, 텐콕 골든벨, 댄싱키즈 케이팝(K-POP) 커버댄스 결선, 카트라이더 학교 대항전 결선, 퍼포먼스 공연, 영화 상영이 펼쳐졌다. 사전에 예약하지 못한 시민은 피크닉 존에서 버블·매직쇼, 숲속 음악회, 그라피티 작가와 만드는 행복의 아트월, 체험부스 등을 즐길 수 있었다.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주요 역할 대한민국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와 가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면서 저마다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중한 과제로 놀 시간이 부족하고, 가정과 학교의 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친족의 학대와 살해의 공포에 떨며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The Children's Society가 요크대학교(University of York)와 함께 연구해 발표한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5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어린이 비율이 9.8%로 세계 15개국의 어린이들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월 가정의 달과 제100회 어린이날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부모들이 가능한 한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자녀들의 불만과 불평을 빨리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건강을 유지하며 마음껏 원대한 꿈을 꾸고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여행을 통해 가족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례에서 부자자효(父慈子孝)를 실천하여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지역아동보호센터를 잘 활용하고,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위기의 가정을 구해 청소년들의 위험한 선택인 자살을 사전에 막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기고]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기고]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최혁신 지사장/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아산신문] “자네는 노후 준비한 게 좀 있나?”, “살고 있는 집 한 채 말고 더 있나 뭐, 다 똑같지”. 아침 출근길 열차 안, 까무룩 잠든 사이 옆자리에 앉으신 어르신 두 분의 이야기 소리가 넘어 들려왔다. 나름의 직업병이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과 함께 18년차 주택금융지기가 된 터라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어느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2021년 9월에 공시된 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여명도 2019년 기준 65세는 21.3년, 75세는 13.2년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가구의 향후 생활비와 의료비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55~79세 고령자의 68.1%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통계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고령가구의 자산 현황도 그에 맞게 형성되어 있을까?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약 3억 5천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대부분인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저축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기를 지난 고령가구에 더욱 필요할 생활비, 의료비 등의 현금자산 부족은 기대여명의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구조에서도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비가 부족한 55세 이상의 중장년 및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평생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공적연금 수령 개시 전인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도 주택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해 자산이 부동산으로 편중되어 있는 고령가구에 적합한 노후자금 마련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 실적 추세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2007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9만 5천 가구가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신규 가입이 매년 1만 가구 이상 증가하는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천안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가입 어르신이 “월급쟁이 같이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와 여유는 누리고 걱정은 덜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한다.”라며 직접 작성한 체험수기를 공사로 보내오셨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얼굴에서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공사에 몸담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어르신들의 노후도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갑에 있던 명함 하나를 꺼내 옆 자리 어르신께 건네 본다.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041-559-5231)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아산광장] ‘공정한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산광장] ‘공정한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임홍순 논설위원. [아산신문]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시끄럽다. 당초 아산시갑 4선 국회의원인 이명수와 천안시 박찬우, 당진시 김동완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몸을 풀고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석수 유지 관련 현역차출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수 국회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찬우와 김동완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을 염두에 두었던 보령·서천의 김태흠 국회의원이 갑자기 충남도지사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퍼졌다. 이준석 대표와 만남 권유설 전략공천 등 일파만파로 지역 정가를 흔들고 있다. 이에 박찬우·김동완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자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지역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보령·서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도지사로 전략공천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충남의 맏형격인 천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에 비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훨씬 적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당 국회의원 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다. 즉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지역구 국회의원을 택해 도지사로 내보내더라도 재선거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을 택했을 것이다. 아산시 4선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충남도지사로 유력한 후보였으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한 지역구 출신이다. 아산시의 경우 이재명 93,262표(48.8%), 윤석열 89,998표(47.09%)로 민주당세가 우세한 지역이므로 이명수 국회의원을 차출하여 내보낼 시 자칫 의석수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을 것이다. 반면 보령시 서천군의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다. 보령시는 이재명 26,207표(40.29%), 윤석열 36,419(56.00%), 서천군은 이재명 15,443표(44.36%), 윤석열 18,168표(52.19%)를 득표했다. 따라서 3선 의원으로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이 지역 김태흠 국회의원을 원내대표가 아닌 충남도지사로 보내면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다. 박찬우·김동완 예비후보를 공정한 경선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할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박찬우 예비후보의 천안과 김동완 예비후보의 당진은 충남에서 선거인 수가 무려 38.2%를 차지하면서 천안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득표한 187,880표(47.5%), 당진의 경우 49,230표(49.22%)중 얼마만큼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 도지사 후보에게 가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공정경선이나 전략공천에 따라 웃고 우는 이들이 생길 것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공정한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 그것이 진정 문제로다.
[발언대]보수당의 정치개혁은 멀고도 험한 과제가 되버렸다
[발언대]보수당의 정치개혁은 멀고도 험한 과제가 되버렸다
▲강종민 천안연구원 사무국장. [아산신문] 보수당 중앙에서 김태흠 현역의원을 충남도지사로 내리꽂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국정동력을 위해서 원칙을 세웠던 현역의원 지방선거 출마배제 원칙은 편의에 따라 오물통에 버려졌다. 바로 윤핵관 권성동의원을 원내대표로 무혈입성시키는 절차 때문이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흠의원 보상(보은)차원에서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 충남도지사 후보로 밀어주는 행태다. 충남도지사 경선은 공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찍어 누르기 사천에 가깝다. 국민경선 여론조사(50%)는 어느정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당원여론조사, 모바일투표' (50%)인 경우 비현역 후보가 현역의원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다. 김태흠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차례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한 행위는 '윤핵관 권성동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한 부당한 압력행사이고,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 작년 박찬주 충남도당위원장 선거와, 이번 윤석열 대선경선을 상기해 봐야한다. 충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압력에 각 시.군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은, 공천목줄에 걸려 현역국회의원들이 지정한(오다내림) 현역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 뻔하다. 또한 당에서 실시하는 경선여론조사는 공표가 안되는 조사라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와 책임도 없다는 점이다. 국힘 중앙당 내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이기에 결과를 후보자들에게 고지할 필요도 없고, 알수도 없다. 결국 비현역 후보자들은 당이 주도하는 여론조사에서 승복 여부에 따라 항변조차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비현역후보와 중앙에서 밀고있는 현역의원 간의 공정한 경선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작금의 구태의연한 협착과 횡포을 일삼고 있는 보수당 현실에 비현역들은 목도할 수 밖에 없다. 보수당의 정치개혁은 멀고도 험한 과제가 되어 버렸지만, 현역의원들의 권력과 특권도 영원하지 않다. 한줌도 안되는 의원뺏지로 공천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용비어천가를 부르짖는 각 당협위원장들을 다음 선거에서 충남도민들은 꼭 기억하고 심판해야 보수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기고] GVC변혁의 시기, 중소기업 위기극복 정부가 선도해야
[기고] GVC변혁의 시기, 중소기업 위기극복 정부가 선도해야
▲(주)SAC / 한형기 대표이사. [아산신문] 하루하루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라는 생소한 단어가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할 여유조차 없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필자는 공업용 전기로(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1998년 설립이래 꾸준히 기술력을 높인 결과, 국내 합금철 설비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제품의 설계에서 생산,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포스코 등 대기업 납품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등 해외수출까지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순탄할 것만 같던 상황은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일순간 위기상황으로 전환되었다. 각 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추가 수주는 고사하고 발주, 공사지연 등 기존 계약건의 진행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된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지원이 항상 부족하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서로 '돕겠다', '도왔다'라고 나서고 어려워지면 '타당성', '사업성 검증'이라는 허들이 높아진다. 그나마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믿고 신용대출을 해 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도움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대응할 수 있었기에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필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언제, 어느 분야에서 발생할지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더욱 두렵다. 첫 번째 철강,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두 번째 자동차부품 업체가 우리 제품과 아무 연관도 없을 것 같은 반도체 부족으로 매출이 급락하고, 세 번째로 해외여행이 막혀 해외공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그 동안 예상하거나 대비할 수 없었던 수 많은 위기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의 위기는 해외로부터 기인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앞으로의 위기도 외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공급망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탈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대비하기엔 너무 큰 주제이고 변화이다. 중소기업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중소기업이 외생변수에 대한 모든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정책에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위기 때 손을 잡아주는 기관도 부족하다. 정부정책도 실물경제와 동떨어져 공허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주요 산업물자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DB관리 ▲대체공급망 확보 및 관리 ▲적정재고 수준 관리 ▲원부자재 구입 등 ▲국가간의 협상시에도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통상협상 결과가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한다. 정부의 방향에 따라 분야별로 득과 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 중심의 산업정책과 경제중심의 국가간 통상협상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선도하는 정부가 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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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합시다
[아산신문] 올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전면 의무화가 시행된다. 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되었고 올해 모든 도로로 개정되었다. 이제 안전띠 착용은 차량 탑승자 누구나 자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주말 신호 대기 중, 옆 차량의 뒷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며 웃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앞 좌석에 있던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며 뒷 좌석 창문을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달리던 차량에서의 행동이 아니기에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결국 뒷 자리에 앉은 세 명의 아이 중 안전띠를 착용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해요, 아이들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착용해주셔야 해요’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을 하면 사고 시 사망위험은 32%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직 일반도로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은 되지 않는다. 지금은 계도, 홍보 기간이다. 하지만 9월 시행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 본인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은 3만원(동승자 과태료 3만원)이지만 동승자 중 13세 미만인 경우는 그 2배인 6만원이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자의 안전의무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이다. 안전띠 착용은 한 순간 이뤄지지 않는다. 더구나 뒷좌석 승차자에 대한 안전띠 착용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뒷좌석에 앉는 경우는 안전띠 착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사고 날 일 없다 등 갖가지 핑계로 안전띠 착용을 거부해온 것이다. 안전띠 착용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한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과 가정의 달 5월, 가족여행을 계획한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의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안전띠 착용이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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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면허 구제신청 이것만은 알고하자
#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이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 0.08%수치가 나와 3회음주운전(일명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지인의 권유로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신청했다. 구제가능성은 얼마나될까? 단언컨대, 제로에 가깝다. 이유인즉,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에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기속행위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 회식 후 대리운전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은 B씨 역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0.130%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B씨는 20년이 넘는 운전경력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이 필수인 ‘화물차운전기사’로 면허취소후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신청했다. 구제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수치가 높아’ 구제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산신문] 현대생활에 있어서 운전면허는 누구나 필수다.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게 되면 자신이 구제요건에 맞는지를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계형 운전자’ 라는 면 등을 강조해 신청을 하지만 자신이 구제요건의 범위에 드는지 살펴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수년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인데 왜 구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이나 중요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는 점이다. 따라서 구제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청자의 입장만 고려하지 않고 과거 음주전력이나 수치의 정도, 교통법규위반사례나 사고전력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위의 사례처럼 규정상 구제가 불가능한 사유이거나 자신의 음주수치가 너무 높다면 구제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따져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2%이하 △음주운전중 인피사고 야기 △음주측정불응 이나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이상 인피사고 전력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역시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구제를 해주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고 벌점은 3년간 관리되므로 중요법규위반이나 인적피해 교통사고 등으로 재취소 될 수 있으므로 구제가 된 이후에도 더 각별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모든 사고의 최상의 대책은 '예방'이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술 한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로 감내해야했던 불편한 시간을 잊지 말고 다시 운전석에 오르길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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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아산신문] 법(法)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고조선 시대에는 8조금법(八條禁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한 고조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하면서 약법삼장(約法三章)을 내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돌이켜 보면 고대국가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범죄만 처벌하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후 수천 년간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범죄도 발전하였다. 하지만 오프라인 범죄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예컨대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과거에도 중한 범죄였고, 오늘날에도 중한 범죄이다. 이렇듯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범죄의 유형이 빠르게 변하여 전혀 새로운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새로운 범죄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이다. 그런데, ‘90년대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른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cyber crime)의 출현이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와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그 범죄 요소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 역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사이버범죄의 진화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십 수 년 전만해도 사이버금융범죄가 오늘날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금융범죄는 해외에서 유포하는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이를 숙지하여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충남경찰청에서 SNS 등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등을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것도 피해를 차단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이 사이버치안의 주요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4월 2일을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날 단 하루 만이라도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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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동보훈팀이 만난 독립유공자 후손의 후련한 속마음
[아산신문] 할머니와 아드님이 이동보훈팀을 찾아오셨다. 지역보훈회관에 정기적으로 출장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보훈팀은 각종 보훈민원을 상담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한 다음 보훈지청에서 후속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찾아오신 분들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독립유공자의 3대 까지 예우한다는 정책에 따라 가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도록 생활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까지 예우한다는 말이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김상훈님의 손녀인 김태옥님은 올해 88세로 아드님이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독립유공가 할아버지는 아우내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교육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받지 않으신 훌륭한 업적도 말씀하셨다. 김태옥님은 국가가 늦게나마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니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지급기준 이상으로 결정되어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려는 마음 자체가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였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자녀나 손자녀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46만 8,000원, 70% 이하는 매월 33만 5,000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이지만 1가구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있을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씩 더 지원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 독립유공자 예우금도 50퍼센트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보면서 평소 선조들의 독립운동에 자부심을 느껴 왔던 후손들은 뒤늦었지만 3대까지 예우한다는 보훈 정책을 반기고 있다. 김태백 광복회 세종천안지회 지회장은 증조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컸는데 보상과 예우에서 어떤 때는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니 다행이라고 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장례와 유해 봉송이 품격있게 진행 되도록 의전 절차를 격상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공식 기념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생길 수 있게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더 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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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례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조서제도
[아산신문] 우리나라의 조서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몇몇 개혁의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조서제도는 ‘증거법 차원의 문제’이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개혁의제에서 빠졌다.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여섯 건(금태섭, 오신환, 박범계, 이동섭, 표창원, 김석기 대표발의)은 공히 현행 조서제도를 개혁대상에에 포함시켰다. 같은 시대에 같은 이슈를 논의함에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들과 국회의원들 간에는 왜 이와 같이 극명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조서제도는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문답식 조서에 기록한 후 재판과정에서 그 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문답식 조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서제도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만 말이다. 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방식은 크게 조서나 보고서 등의 서면에 기록하는 방식, 녹음물이나 영상물 등의 매체에 기록하는 방식, 양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생산된 진술기록을 활용하는 방식은 피고인의 혐의유무를 판단할 직접 증거로 삼는 방식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간접 증거로 삼는 방식으로 나뉜다. 그런데 영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직접 증거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그나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문답식 조서가 아니라 진술서 형태의 공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찰조서와 검사조서에 대한 차별도 없다. 진술을 서면에 기록하게 되면 각종 오류가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양한 종류의 왜곡이 존재했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없지만 국내외의 관련 연구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경찰의 조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세칭 ‘309동 성폭행 사건(경찰조서의 왜곡)’이나 ‘오산시장 뇌물수수 사건(검사조서의 왜곡)’은 이를 증명하는 좋은 예다. 이와 같은 왜곡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과정에서 “아니요.” 한 마디면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후 차단은 가능하다. 반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재판과정에서 “아니요.”라고 말해도 쉽게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치명적이다. Leo와 Davis는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어느 누구도 터널시야와 확증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터널시야는 ‘특정한 대상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다른 대상은 배제하는 경향’을 말하고, 확증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탐색, 생산, 해석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마인드 버그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서제도는 이와 같은 마인드 버그에 매우 취약하다. 문답식 조서는 물은 것과 답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서를 보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상 문답과 문답 사이사이에는 신문자의 터널시야와 확증편향에 의해 제거된 수많은 문답과 정보과 숨겨져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즈음 국회 법사위 엄상섭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만든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 이의가 없는 한에서만 유죄의 증빙재료로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지만 우선 경찰관의 조서만 그렇게 하고 검찰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주기로 ‘절충’하여 규정했다.” 64년 전부터 우리 입법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후대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따라서 여섯 건의 개정법률안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개혁의제에서 조서제도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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