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언론과 홍보. 둘은 마치 악어와 악어새 처럼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언론이 먼저이고, 불편한 '무엇'인가는 숨기고 좋게 치장해서 알리는 홍보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언론과 홍보를 구분하는 구분선은 희미해졌고, 경우에 따라선 홍보를 위해 언론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광고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광고를 빌미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광고비를 끊는 치졸한 일을 벌입니다. 아산시의 행태가 딱 이렇습니다. 아산시는 본지 등 특정 매체를 겨냥해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산시 입장에 맞지 않는 기사를 써와 패널티를 준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번엔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아산시로선 시정이 좋게 포장돼 시민에게 알려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시정 홍보는 사실상 박경귀 아산시장 동정 일색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언론이 이를 아무 문제의식이나 검증 없이 받아쓴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 무조건 시정을 장밋빛으로 채색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불편한 진실도 고발해야 하고, 박 시장 등 지자체 모든 공직자는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시 입장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이미 예산에 책정된 광고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건 언론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시정 홍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님을, 그리고 언론사에 패널티를 가하는 궁극의 주체는 아산시가 아니라 37만 아산시민임을 아산시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성윤 논설위원. [아산신문] 최적의 대안이나 결론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이라는 전략이 있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기존 조직 시스템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리더의 의사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도 서슴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례를 든다면 가톨릭에서 성직자가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갈 때 후보의 결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나 은폐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죄상이나 결점을 파헤치는 선의의 비판자다. 그 비판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지식수준을 보면 높은데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린 결정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바로 집단 사고 함정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두가 찬성할 때 합리적 반대 의견을 내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장치가 있는 조직이나 기업은 일류요, 그런 장치가 있는 데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류요, 있는데 활용은커녕 배격한다면 삼류 기업이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이었던 어빙 재니스(Irving L. Janis)가 1972년에 출간한 '집단사고의 희생자들(Victims of Groupthink)' 중에서도 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무리 개인의 지식수준이 높아도 동질성이 짙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사 결정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관한 사례로 정권이 바뀌면 코드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코드인사란 생각이나 경험이 비슷한 사람만 골라 쓰는 용인술을 가리킨다. 당연히 “끼리끼리 해 먹으면 일을 망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건강한 기업일수록 메기가 필요한 것이다. 메기론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1993년 신경영 선언 때 주창한 논리에서 기인하였다. ‘삼성 직원의 용어집’이란 내부 교육용 책자를 보면 “논에 미꾸라지를 키울 때 한쪽 논에는 미꾸라지만 넣고 다른 한쪽에는 미꾸라지와 메기를 넣어 키우면 어떻게 될까. 메기를 넣어 키운 쪽의 미꾸라지들이 훨씬 더 통통하게 살이 찐다.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튼튼해진 것이다.” 하지만 삼류 기업일수록 메기가 필요하지 않다. 자연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은 삼류가 아닌 4류, 5류로 전락하기 쉽다. 세계적 투자가 ‘레이 달리오’는 반대 의견을 “애사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까지 정의한 바 있다. 애사심이 없으면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들은 발명하고, 창조하고, 상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 애플(Apple)의 다른 생각이라는 아래 광고의 번역이다. There are people who see the world differently. They see things in new ways. They invent, create, imagine. We make tools for these kinds of people. Because while some might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 애플(Apple)의 Think different 광고 마치 네모난 구멍에 둥근 못을 박으려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다. 애플은 그들을 지지하고 품어 줄 수 있었기에 세계 일류가 될 수 있었다. 애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애플의 본질이며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애플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미치광이들을 품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살아 있는 존재들이요, 생동하는 존재로 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 점을 소홀히 했기에 단임으로 끝나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대왕은 왜 어전회의 때마다 허조를 참석 시켰을까? 그는 꼬장꼬장하기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시시비비를 칼 같이 따지며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는 깐깐함과 직설적인 성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세종은 그를 통해 대신들의 집단 사고 병폐를 경계하였다. 그런 성군이기에 그가 타계한 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남아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어느 시대의 악은 시대를 거치며 선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내가, 우리가 옳다는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절대 가치'를 이어 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때문이다. 사회는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과거에 옳다고 여겨졌던 주장이나 생각이 현재에는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여성의 교육이나 사회 참여가 부정적으로 여겨졌지만, 현재에는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있다. 둘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등장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등장하면 기존의 주장이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겨졌지만, 새로운 지리학적 지식의 등장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졌다. 셋째 주관적 판단의 개입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객관적일 수는 없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면 옳다고 생각했던 주장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살이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절대 가치'를 이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념·정서·경험을 공유했던 분들이 저지른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회 갈등 조장,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의 오류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주관적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집된 집단은 자기 과신과 폐쇄성에 매몰되어 집단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10명의 우수한 엘리트로 구성된 집단보다 100명의 일반인 집단 판단이 나을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요, 민주주의가 아닐까?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산을 고품격 문화도시로 특화하겠다는, 사뭇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1개월 가량 시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포부가 제대로 실현됐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예술인들은 아산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서 홀대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한 역사 칸타타 창작물을 아산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멋대로 변형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문화는 21세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관련 정책을 내놓는 건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고, 따라서 지역예술인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두둑한 출연료를 주고 이름값 하는 예술인을 불러 행사를 벌인다고 저절로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화정책이 지자체장의 취향에 따라 좌우되는 건 오히려 지역에 뿌리내린 예술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를 열어주는 정책적 고민이 아쉽기만 합니다.

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아산신문] 증오, 혐오, 적대, 인신공격의 반민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그 총구가 사회 전방위로 확산돼 민주공화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얼마 전 가수 노사연 씨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 조문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세력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과거사까지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가 김훈 씨도 기고문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썼다고 노망이니, 절필이니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합시다.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상가에 문상간 것에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건 인륜에 어긋납니다. 가족의 과거사를 들춰 단죄하는 것은 봉건시대,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반민주, 반인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 갈라서 증오 적대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탈레반의 길, 홍위병의 길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군사독재, 검찰독재만 독재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낙인찍고 배타 공격하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언어폭력이 과거처럼 물리적 폭력으로 악화되기 전에 빨리 중단합시다.

임홍순 논설위원. [아산신문]최근 아산시에서 본청 팀장을 하부기관인 읍사무소 주무관으로 하향 좌천성 인사를 하여 보복인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무리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반대표명이 주된 이유라 하는데 문제는 이 사유가 본청에서 읍사무소로, 또 팀장에서 주무관으로 내려 앉혀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가가 관건이다 박경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오백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상한선인 100만 원을 한참 넘겨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태로 조직 내는 물론 밖에서도 크게 비판받을 수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게 인사권 행사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소통령이라고 한다. 인사조직권 예산편성집행권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막강하게 행사하는 것이 인사권이다. 직원들에 있어 모두가 가장 중요시하는 승진 전보 징계를 행사할 수 있기에 꼼짝을 못 한다. 물론 형식적으로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과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는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 꼴이다.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시행될 뿐이다. 이렇기에 자치단체장 눈에 거슬리면 경중을 불문 당장 인사조치부터 한다.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 등 보조기관이 있어도 책망들을 까봐 바른말 직언을 못 한다. 시키는 대로 따르는 허수아비와 같다. 좌천시키는 유형을 살펴보면 ▶본인이 잘못했을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결과에 의한 좌천 ▶전임시장 측근이라는 정치성 좌천 ▶시장에게 대든다는 항명 핑계 보복성 좌천 ▶시장 측근들 모함에 의한 억지성 좌천 ▶본인의 원에 의한 자원성 좌천 등이 있다. 직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적 결과에 따른 좌천을 시켜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임용권자의 구두 지시에 의해 부당한 좌천성 인사가 자행된다. 이렇게 밀려났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직원부터 발탁한다. 전임 지자체장으로부터 피해받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본다. 그래서 오히려 전임 지자체장한테 찍힌 이들이 날개를 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전국적 공통사항이다. 아산뿐 아니라 천안도 역대 시장별 이런 행태가 자행되었다. 시장의 눈에 벗어나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불이익을 당한 인사사례가 자주 있었다. 비리나 업무 잘못으로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당사자는 물론 조직 내 직원들도 수긍하지만, 시장의 사적 괘씸죄 적용이나 주변인들의 모함에 의한 즉흥적 보복성 인사조치는 신뢰성 저하와 반발을 불러온다. 특히 전임시장 사람이라고 찍히거나. 측근인들 모함을 수렴하거나, 공약사업 등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억지로 밀고 나갈 때 법규에 따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역량이 안되는 직원을 개인적 인연이 있다고 하여 승진이나 영전을 시킬 때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 저놈 나쁜놈이라며 즉시 좌천시킨다. 물론 이때 인사권자는 그 직원이 주어진 일을 못한다고 애둘러 핑계를 댄다. 이렇게 하며 본청 주요과장이나 팀장 하물며 직원까지도 사업소나 읍면동으로 날려버린다.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 그때부터 승진의 기본이 되는 근무성적 평가가 바닥을 치고 쫓겨왔다고 직원들에게서조차 무시를 당하여 그 당사자는 속병 나고 병원에 다녀야 한다. 좌천인사가 이렇게 한 인생을 망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퇴직이 많이 남은 이들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어서 그나마 다음 정권때를 바라볼 수 있지만, 말년인 경우 그냥 그대로 쓸쓸한 종착역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지자체장은 한명 한명 인사권 행사를 정말 잘해야 한다. 시장도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며 퇴직 후에도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하므로 소속 직원들과도 자주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서로 손잡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도록 잘해야 한다. 내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내치지 말고 내 입맛에 맞는 소리 한다고 해서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금의 사례를 봐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보약 됨과 동시에 충신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조직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은 지대하다. 이천분의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을 모을 때 큰 시너지가 생기므로 ‘보복성인사’라는 말은 앞으로 아예 지워야 한다. 리더는 조직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밀알이 잘 크면 그러한 밀알들이 모여 그 지역 전체를 살찌울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원칙에 의한 올바른 인사권 행사를 시행해 주기 바란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8일 오전 열렸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상돈 천안시장이 8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한숨 돌렸다. 박 시장 혐의를 다시 살펴보자. 박 시장은 예비후보 홍보물·공식 선거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실업률 전국 최저'란 문구를 넣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강 아무개 보좌관, 기간제 공무원 남 아무개·김 아무개 씨, 선거캠프 관계자 전 아무개 씨 등이 선거 공보물 제작에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가 적용됐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인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6.1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실무자인 강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 전 씨에게 홍보물에 담길 업적과 성과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하지만 구체적 간여 정도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박 시장이 홍보물에 적힌 고용현황에서 '인구 50만'이란 기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 고용현황을 공표하면서 기준 누락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논리를 요약하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이다. 재판부는 이어 박 시장이 기자회견·방송 인터뷰·선거캠프 출정식 연설·사전투표 독려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서 '인구 50만' 기준을 적시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준을 적시해 언급한 점은 기준 누락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배신 의사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이 인구 50만 기준 누락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한 점을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박 시장은 지난 7월 14일 열렸던 피고인 신문에서 "처음 보고 받았을 땐 (기준 누락을) 의식하지 못했다. 담당 팀장이 다시 알려줘서 정신을 차렸고, 이후 의식 있는 한 인용했다"고 항변했다. 이때 전경호 부장판사가 "함께 기소된 피고와 달리 정보를 정확히 잘 알았고, '인구 50만' 기준 역시 잘 알았는데 틀린 내용을 왜 바로잡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 질문에 박 시장은 "현장에서 알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대로 집어내지 못한 걸 강하게 후회한다. 다만 의식이 있는 한 '인구 50만' 기준을 늘 인용했다는 점을 평가해 달라"고 답했다. 천안 박 시장 ‘무죄’·아산 박 시장 ‘유죄’, 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흥미로운 건, 천안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을 훨씬 뛰어넘는 벌금 1500만원 중형을 내렸다는 점이다. 천안 박 시장의 경우, 제1형사부는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한 예비후보 홍보물·공식선거 공보물이 허위사실에 이른다고 보았다. 또 6.1지방선거를 총괄한 강 보좌관이 박 시장 재선을 위해 경제 분야 성과를 작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따라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도 보았다. 하지만 예비후보 홍보물·공식선거 공보물 제작 이전 상황에서 박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적었듯 홍보물을 제출하고 배포하던 저간의 상황에서 박 시장이 여러 경로로 ‘인구 50만’ 기준을 언급한 점을 들어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결취지에 적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천안 박 시장과 아산 박 시장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 아산 박 시장은 6.1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1) 건물매매 시점 2) 건물 주소 3) 사진 등을 첨부한 보도자료·성명서를 내고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꺼내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성명서의 객관적인 문언·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면, 아산 박 시장이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박 시장 측(당시 후보)이 낸 보도자료·성명서는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박 시장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작성, 공표된 것으로 그 내용 역시 진위 여부에 따라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상대 후보의 부도덕함과 위법성이 강조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파급력을 줄 만한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천안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국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였던 점과 비교해, 아산시장 판세가 박빙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당시로서는 선거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배포한 성명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세현 후보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당시 박빙이었던 선거 판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는 게 유죄선고 취지였다. 또 하나, 천안 박 시장이 '인구 50만' 기준 누락을 인지하고 이후 사후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아산 박 시장은 보도자료·성명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결국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 여부가 천안 박 시장과 아산 박 시장의 1심 판단을 갈리게 한 셈이다. ▶ 2부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란 비아냥을 듣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가 아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이른바 '순살 아파트'란 비아냥을 듣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가 아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러자 김태흠 충남지사·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3일 함께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산탕정 2-A14블록을 찾아 발 빠르게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흔한 말로 '사심 없이' 말하면, 이런 지자체장 행보에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LH 아파트 단지 시공·운영에 관한 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착공허가 정도이고, 이마저도 충남지사에게 귀속돼 있다. 결국 김 지사와 박 시장이 현장을 찾아 남긴 말은 그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지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파트를 짓고 운영하는 주체가 LH라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은 아산시민이며 충남도민이다. 철근 누락으로 불안해하는 이들 역시 아산시민이고, 충남도민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현장 방문이 임팩트(?)를 주려면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회에 제도 개선을 주문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었을까? 또 지자체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시·도 의회와 고민을 나눠보자고 제안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 하지만 김 지사와 박 시장이 남긴 말 어디에서도 이 같은 고민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주문만 남겼다. 박 시장도 "추후 조사와 보강 등 시행과정을 입주민들에게 빠짐없이 공유하고 설명해, 입주민들이 불안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말 한 마디 보탠 게 전부다. 앞서 적었듯 LH 단지 운영에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선심성 말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보여주기에 익숙하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의 현장 지도점검도 이런 보여주기 행보의 전형 그 자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법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 지사와 박 시장이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태를 해결할 단서를 발견하고 갔으리라 여긴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이 보여주기식 행보를 뛰어 넘어,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성우 교수 /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소화기내과 [아산신문] 염증성 장질환이란 장 내에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과 궤양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며,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스트레스나 약물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장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등이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평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약 4만4천명, 크론병 환자는 약 2만2천명이다. 과거에는 서양에서 흔하고,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질병이었지만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설사, 복통 등 계속되면?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사, 복통, 식욕감소, 혈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증상들이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복통, 설사 등이 잦다고 해서 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니다. 증상이 겹치는 장 질환이 많아 대장질환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감별 후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가장 흔한 과민성 장증후군은 장 기능장애로 설사, 변비, 복통 등이 나타나는데 염증이나 장의 기질적인 변화에 의한 염증성 장질환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일반적인 장염은 일시적인 염증이다. 항생제 치료 또는 증상 조절만 하면 금방 호전돼 염증성 장질환처럼 평생관리 해야 하는 병은 아니다. 그 외에도 장결핵, 허혈성 대장염, 혈관염, 진통제 사용에 따른 장의 염증 등도 증상이 비슷한 질환이다. 진단 쉽지 않아 아직 염증성 장질환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검사법은 없기 때문에 진단 자체도 간단하지 않다. 증상, 내시경 및 조직병리 소견, 혈액검사 소견, 영상검사 소견 등을 종합해 진단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대장내시경이다. 다른 장 질환과의 감별, 병변 부위 평가, 중증도 평가,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 합병증 및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발병위험이 높은 대장암의 조기 진단에도 도움이 된다. 그 외 혈액검사 및 대변검사, 그리고 CT, MRI, 소장 조영술 등 영상의학 검사, 캡슐내시경이나 풍선보조 소장내시경검사도 진단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 검사들을 통해서도 확실한 진단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진단이 어렵다. 진단 늦으면 장 천공, 대장암 위험증가 만약 병원을 찾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정확한 진단이 되지 못 한 채 증상이 악화 된다면 장폐쇄, 천공, 대장암, 치루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출혈, 누공, 천공, 농양, 장폐쇄 등의 합병증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해 개복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만성적인 재발성 질환이다. 증상이 호전됐다고 임의대로 치료 및 진료를 중단하면 대부분의 경우 재발하고 합병증의 위험도 더욱 증가한다. 완치제 없어 약물치료로 평생 관리해야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악화되는 활동기와 증상이 소실되는 관해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다. 아직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이 소실되는 관해를 달성하고, 이 관해기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된다. 중증도, 범위,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 항생제, 5-아미노살리실산, 면역 조절제, 스테로이드 등을 적절하게 조합해 사용하게 된다. 최근에 여러 생물학적 제제(면역억제제)가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관해유도와 관해유지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치료는 일부 환자에서 구역질, 속쓰림, 두통, 어지러움, 빈혈,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드물게는 간염, 췌장염, 폐렴, 백혈구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질환 합병 차단위해 예방접종도 필요 염증성 장질환의 조절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감염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A형 및 B형 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 김성윤 논설위원. [아산신문]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김성윤 논설위원. [아산신문]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 (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해밀턴은 “인간에게 지배적인 열정은 야망과 이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이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인의 이기심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마이클 샌델의 관점 역시 해밀턴의 기여는 미국을 상업과 금융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탄생시킨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샌델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지금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지난 25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더욱이 2008년 금융 위기, 트럼프 현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능력주의와 공정성 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좋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능력을 보상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과 압력으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모든 결과물(성과)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불평등을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능력주의’를 ‘공정한 정치, 사회 제도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도 노력은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운이 안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삭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미국식 능력주의는 이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샌델은 능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가 공정한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왜 누리는가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격에 따라 기회와 보상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승자는 보상을 누려도 된다.'라고 여길 것이다. 그 전제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주를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주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도움이나 운이 성공을 결정했다면 승자가 상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받는 혜택과 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편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이점을 좀 더 미세하게 파고들어 가 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했다. 능력주의에 제동을...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40년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성공을 스스로 일궈낸 성과이자 자기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장이 승자에게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을 온전히 자신이 이뤘다고만 여긴다면 패배하는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그들이 사회적 낙오 속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요, 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성공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겉보기엔 매력적인 능력주의 원칙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분열적인 사고요, 승자독식의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능력주의 원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승자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 점 때문에 최근 수십 년 동안 승자와 패자 사이 분열의 골이 더 깊어졌다. 승자는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보다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샌들은 이것을 '엘리트 능력주의적 오만'이라고 부른다. 이는 성공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걸 잊는 처사요, 독선이다. 가족, 교사,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등 현실의 인간은 다양한 연고를 바탕으로 빚을 지고 있다. 성공 과정에서 빚을 졌다는 사실과 운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엘리트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독식에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와 적의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제동을 걸고,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고? 세상에는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또한 빛나지 않은 삶도 없다. 그저 가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김성윤 논설위원. [아산신문] 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대한민국 좌파는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 종북좌빨로 불리고 있다. 반면에 우파는 수구꼴통, 수구 보수, 친일파로 불린다. 이처럼 우는 좌를 좌는 우를 '비난(非難)' 또는 비방에 여념이 없다. 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판은 설 자라를 잃고 끝없는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할 사회지도층 마저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정치 모리배, 사이비 종교인, 어용 언론인, 가짜 예술인, 얼치기 시민운동가, 어용 교수 등이 선봉에 서서 원색적인 말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을 때는 시원하나 알맹이나 실속이 없다. 그저 막말일 뿐이다. 사전적 의미의 비난이란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어 나무라는 말이다. 반면에 '비판(批判)'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뜻한다. 비판과 비난(비방)은 불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물론 양자는 몇 가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비판보다 비난이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따뜻한 심장은 사라지고 차가운 머리만 득실거리지 않는가? 비판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할 때 건설적일 수 있다. 이는 성장, 학습,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를 공격하지 않고 결함이나 단점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비난은 특정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난은 비판과 달리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은 비판보다 비난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도 곡학아세에 앞장선 어용 지식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왜 국민 분열에 비방이나 비난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첫째 의도가 다르다. 비판은 개선에 대한 열망이나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비난은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둔다. 둘째 초점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의 행동, 행위 또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난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감정이 다르다. 비판은 중립적이거나 건설적인 어조로 전달될 수 있지만, 비난은 분노나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넷째 접근 방식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개선이나 대안 선택에 대해 제안을 하는 반면 비난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말 자체가 의미하거나 내포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나 양극화 사고 앞에서는 비판은 사라지고 비난(비방)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 할 배운 사람이 더 설쳐댄다. 이제 나라의 원로나 종교인, 지성인들이 나서서 비방이나 비난보다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에는 증거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은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더 조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극단적인 비난(비방)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하여 갈라지고 쪼개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박경귀 아산시장은 영국 버지스힐에 본사를 둔 에드워드사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기업과 기존에 맺은 투자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기업유치는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지자체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국내·외 중견기업이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자체는 세수입을 챙긴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굳이 말릴 이유는 없다. 아니, 적극 권장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아산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영국 기업 에드워드사, 일본 긴잔카이 투자조합과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미 기자가 보도한 대로 에드워드사와 기존에 맺은 투자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에드워드사는 2021년 6월 충청남도 아산시와 투자금액 6,000만 달러 신규고용 12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 투자협약은 그해 10월 실행에 옮겨졌고, 에드워드사 아산공장은 다음해인 2022년 6월 준공을 마쳤다. 이렇게 기존 협약이 존재함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은 그해 10월 추가 협약을 맺겠다며 영국 현지로 날아갔다. 추가협약으로 생겨날 신규고용은 70명에 그친다. 기존 협약보다 50명 적은 규모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지구 반대편’ 운운하며 마치 신규 업적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나마 에드워드사 투자협약은 실제 이행된 ‘흐뭇한’ 케이스다. 일부 지자체에선 투자협약을 맺었어도, 기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입주를 미루거나 협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더구나 투자협약은 별도 배제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기업이 이런저런 사정을 내세워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자체로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는 결국 행정력 낭비로 귀결된다. 더구나 박 시장 사례처럼 지자체장이 외국으로 날아가 맺은 투자협약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정책신뢰도마저 하락하기에 더욱 심각하다. 아산시, 더 나아가 전국 지차제에 당부한다. 이제 더 이상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맺고 이를 치적인양 홍보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아산시는 MOU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철저히 실무진 선에서 검토하고 처리하면 될 일이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투자협약을 하겠다고 지자체장이 혈세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삼성·LG 등 한국 기업 광고판은 쉽게 눈에 띠고, 외국 기업은 앞 다퉈 국내 기업에 투자를 했거나 신규 투자를 모색 중이다. 영국 에드워드사가 아산시와 투자협약을 결심한 이유도 삼성반도체·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이 아산에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장은 이제 치적 홍보용 국외출장과 MOU 홍보는 그만 하기 바란다. 지자체장이 챙겨야 할 일은 따로 있다. 관내 기업이 저지르는 부당노동 행위 등 각종 부조리가 이 중 하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를 특혜라고 낙인 찍었고, 자신의 주장을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으로 관철시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기자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들어가는 아산시 지원금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저간의 사정을 살펴봤다. 특히 박 시장이 이 사업 예산을 끊는데 ‘사활’을 건 전후상황도 자세히 알아보았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됐고, 학생 1인당 460만원 씩 지원이 이뤄지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간부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고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수의 지역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받아 기사화했다. ‘학생 1인당 460만원 지원’이란 박 시장의 선전은 일정 수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박 시장의 선전이 집중된 시점은 지난 5월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원안 복구를 요구하며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던 때였다.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 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사용자들은 민주당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를 찾아가 “○○○ 의원님, 송남중 1인당 460만원 / 우리아이 1인당 8~9만원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으려는 추경입니다”란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 1인당 460만원 지원’이라는 박 시장 주장이 관철되는 일련의 과정은 기시감을 들게 한다. 지난 5월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 복구를 촉구하며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자, 일부 박경귀 시장 지지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댓글을 집중해 올렸다. Ⓒ 포털 ‘네이버’ 화면 갈무리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박 시장의 법원 유죄기록을 ‘소환’하려 한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당시 후보를 향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성명서를 배포했고, 이는 다수 지역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다.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학생 1인당 460만원 지원’이라며 특혜로 낙인찍은 과정도 위에 적은,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인 행태와 굉장히 유사하다. 박 시장의 낙인찍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사 등 송남중 공동체에 돌아갔다. 특히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박 시장에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00만원 벌금형 중형을 선고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도 박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박 시장은 상황에 따라선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박 시장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법 당국이 판단할 일이지만, 이번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특혜 낙인찍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보다 더 심각한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선 후보 신분이었던 반면, 지금은 시장이고 따라서 적어도 아산시에선 그 어느 누구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자가 저지른 일이어서다. 더구나 박 시장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전과 동일한 수법을 동원해 애꿎은 시골학교 하나를 특혜수혜자로 낙인찍은 건, 못된 버릇이라고 밖엔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끝으로 박 시장의 ‘특혜 낙인찍기’에 상당수 지역언론이 검증 없이 동조했다는 점에서 지역언론 종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산의 미래이자 소중한 시민인 송남중학교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다운 교수 /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성형외과. [아산신문] 교통사고, 운동 중 발생하는 스포츠 외상, 타인에 의한 폭행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안구 주위 타박상은 비교적 안면부에서 흔하게 보이는 증상이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안구 주위 타박상 중 안와골절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와골 중 안와하벽과 내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뼈로 안와골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와골은 시력을 담당하는 안구(눈알)뿐 아니라 눈 속 근육 및 뇌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로 안와골에 직접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도 사소한의 안구 타박상으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부종, 결막출혈, 코피 등 있다면 대부분의 안와골절은 안와 부종 외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와 부종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눈꺼풀 혹은 결막의 출혈, 코피가 나타난다. ▲코, 뺨, 윗입술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골절의 크기가 크다면 안구 주변의 눈 조직들이 골절 사이로 빠져나가 눈이 함몰되거나 복시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구를 움직이는 외안근이 골절로 인해 손상된다면 안구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드물지만 안와골이 시신경에 손상을 준다면 구토나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이런 경우에는 시력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안와골절은 CT 촬영을 통해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안와골절이 진단됐다면 골절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 외에 안구의 움직임과 시력 변화와 복시 같은 증상 여부도 확인한다. 안구 돌출계로 안구함몰 정도도 측정해 수술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골절 크면 1~2주 내 수술 받아야 안와골절을 진단받았다고 해도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골절의 크기가 작고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골절의 크기가 크거나 안구 돌출계로 측정된 안구함몰, 안구움직임 제한, 시력변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은 안와 부종이 호전되는 외상 후 2주 내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구 근육이 골절 사이에 끼어 근육 손상이 관찰되거나 다른 심각한 안구증상이 관찰된다면 조기에 수술해야 한다.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안와골이 더 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주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을 통해 골절부위로 빠진 안구 조직들을 제자리에 복원시키고 다시 빠지지 않도록 보형물로 받쳐 준다. 수술 후 수일 내에 극히 드물게 안구 내 혈관이 막히거나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손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며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코풀기, 재채기 금물 수술 전후에는 코를 풀거나 심한 재채기는 삼가야 한다. 안와골절 부위가 코를 통해 공기가 드나드는 비강과 통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안와골 안으로 유입되어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 직후에는 안구 불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으나 1주 이내에 호전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전체적인 회복기간은 2~3달 정도다. 또한, 수술 후 뺨과 윗입술에 감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안와하벽에 위치한 하안와 신경의 자극에 의한 증상으로 대부분 1~6개월에 걸쳐 서서히 회복된다. 안와골절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안구 함몰이나 안구 움직임에 불편감이 발생한다. 안와 주위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발생이 가능한 만큼 경미한 증상만 있거나 특이 증상이 없더라도 성형외과에 신속히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하한선 벌금 100만원 보다 훨씬 중한 벌금 1500만원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 보다 훨씬 중한 벌금 1500만원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박 시장은 6일 휴일인 현충일 바로 다음 날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판단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 중 한 명은 웃옷을 벗어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과연 박 시장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없었는지, 지난 5월 3일 피고인신문과 5일 1심 선고공판 판결 내용을 종합해 분석해 본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전 시장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 Ⓒ 포털 ‘다음’ 화면갈무리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뒀던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0시 6분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당시)가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성명서다. 박 시장은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란 제하의 성명서에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성명서를 허위사실로 보았고, 이에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총 여섯 번의 심리가 열렸고, 마침내 재판부는 5일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간단했다. 박 시장이 보낸 성명서·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박 시장 측은 이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박 시장과 변호인 측은 줄곧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섯 번의 심리과정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내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3일 오후 천안지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에서 정점에 올랐다. 여기서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래는 검찰과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검찰 : 캠프에서 성명서를 발송했다고 전해들었을 때, 성명서 내용을 보았는가? 박 시장 : 못 보았다. 보도자료 나갔다는 이야기 듣고 전체 기자들에게 나눠드려야겠구나.... 검찰 : 피고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접속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박 시장 : 선거캠프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캠프에선 후보자의 모든 SNS·이메일 계정을 관리한다. 전담자가 다 하는거다. 검찰 : 피고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 미디어 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성명서를 배포했다면 내용을 사진 형태로 전송 받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지 않은가? 박 시장 :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방송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했고, 참모들도 보고해서 준비했다. 이것들을 성명서에 반영했기에 확인할 내용은 없었다. 박 시장의 진술은 성명서 내용과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 의혹을 수위 높게 제기했다. 아래 성명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오 후보는 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도 7월 직후인 8월 21일 아산 온천동 소재 다세대주택 원룸 건물을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 결국 전경호 부장판사가 개입해 질문을 던졌다. 전 부장판사와 박 시장 사이엔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이 오갔다. 전경호 부장판사 :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박 시장 : (오 전 시장이 내놓은) 물건은 8개월 이상 팔리지 않았고, 그 즈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데다 매물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팔지 못하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팔렸을까? 오 전 시장 입장에선 이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매매 과정에서 의혹이 있겠다는 정도의 감은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매매 형식은 모른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품는 의혹을 갖고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다. 전 부장판사 : 피고는 배포한 성명서·보도자료 제목에 ‘허위매각 의혹’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방금 진술한 내용은 단순히 매각과정에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석연찮은 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위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성명서·보도자료 제목과 피고가 품었던 의혹에 대한 인식이 같았던 건 맞나? 박 시장 : 같지 않았다. 토론 끝나고 선거 막바지이고, 선거 몰입해야 했기에 잊고 있었다. 성명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논의됐는지 알지 못한다. 박 시장 진술 취지는 결국 자신이 성명서 작성·배포에 개입하지 않고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요약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형용모순, 즉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낱말을 함께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줄곧 성명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피고인신문에서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을 본 적도, 배포 후에 확인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위매각 의혹을 박 시장 캠프에 제보한 A 기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전 시장 부동산 매수인이 윤 씨여서 오 전 시장 배우자와 친인척 관계를 의심했고 이후 몇 달간 취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박 시장에게도 전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박 시장 측은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성명서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한 셈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전 시장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 Ⓒ 포털 ‘다음’ 화면갈무리 게다가 박 시장은 문제의 성명서를 보낼 때 본인명의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보냈는데, 우편엔 이런 내용도 함께 적어 보냈다. “오세현 후보 원룸 사업장이 1개가 아니라 부인명의 또 한 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각 관련 의혹까지 있습니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계정으로 메일 보내고 전화 응대했던 박 시장 당시 기자가 해당 성명서를 수신했을 때를 되짚어 보면, ‘정말 뭔가 있나?’하는 인상을 받았을 정도로 성명서 내용은 강력했고, 확인 차 박 시장(당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어야 했다. 이때 박 시장(당시 후보)은 직접 전화를 받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등기부등본 등 다 떼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매각 과정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관계자 탐문이나 조사 없이 허위 혹은 추측, 의심대로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건물매매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과연 1심 재판부와 박 시장 중 어느 쪽이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판단했는지,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 2부로 이어집니다.

[아산신문] 지난 5월 31일, 정부는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상당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전제하며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코로나19는 2020년 2월 25일, 40대 중반의 여성의 첫 확진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집단 확진사태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확진자들이 주춤했던 틈을 타 출몰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많은 어려움을 줬던 요소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던 시점에서 발생했던 오미크론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 줄로 알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2021년 2월 말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접종율이 늘어갈 때마다 우리 모두의 면역력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자세 역시 의연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것은 우리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오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의료진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건 여러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김성윤 논설위원. [아산신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의 지시만으로 정책이 추진됐다가 어이 없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정책을 다루는 실무진들이 교육자유특구 때문에 아산시 여론이 분열하고, 소모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지난 23일 아산시청 앞에 마련한 천막농성장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기준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일방 삭감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복원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 농성 중이었다.